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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백영대 기자 | 기사입력 2014/02/06 [14:59]

환경부,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백영대 기자 | 입력 : 2014/02/06 [14:59]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에 대해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일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5단계 예보 등급에 따라 본격 실시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 과징금 부과 등이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인체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 나쁨-나쁨-매우 나쁨 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약간 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되면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시간을 가급적 자체할 것을 권고한다.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시범예보 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모델개발, 인력충원, 기상청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먼저, 12명의 미세먼지 예보 TF와 기상청 황사예보팀이 협업해 미세먼지-황사 통합예보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69.9%인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당초 2010년 자료에서 2011년 자료로 업데이트 한다.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도 추가 적용되고, 현행 오존경보제와 같이 시도지사가 운영할 계획이다.

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고, 경보 발령시 자동차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실시 가능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정복영 과장은 "예보제와 경보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예보를 통해 다음날의 대기질 추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보를 통해 실시간 현황을 수시로 확인 가능해 산책, 체육수업 등 야외활동 시간 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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