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일부 택시업계의 반발과 불참으로 인해 반절짜리 택시업계 개혁의 자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 택시업계를 대표해 개인택시 단체는 참석했으나 법인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택시 4단체 중 3개 단체가 불참했으며, 특히 '타다' 등의 플랫폼업계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불참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던 택시 단체들이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실무 논의기구가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 있는 스마트워크 영상회의실에서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실무논의기구'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일부 택시단체와 플랫폼 업계 대표, 교통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도 참석했다.
당초 택시업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국토부의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택시연합회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단체는 불참했다.
회의에 불참한 택시 단체들은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무기구를 꾸리면서 플랫폼 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VCNC를 선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3개 플랫폼 사업(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을 대표하는 업체를 넣은 것인데, 택시업계는 VCNC 참여에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업계에는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 영업을 불법인 유사 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에 대한 불법·합법 결정을 유보하면서 실무기구를 꾸려 추가 협의를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구성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택시 4단체 중 3개가 빠진 상태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갈등과 논란의 씨앗은 남는 셈이다.
급성장하는 콜택시 시장에 신규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며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대타협 이후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가 적극적으로 손잡으며 승차거부 없는 택시, 여성 전용 택시, 준고급형 택시, 월급제 택시 등 다양한 콜택시 사업 모델 실험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의 잇단 규제와 승차거부 방지를 위한 적정 인센티브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는 모습이다. 미국의 우버 같은 공유택시 사업이 원천 불허된 상황에서 한국형 규제 혁신 택시 플랫폼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하루 택시 이용 건수는 평일 기준 약 130만건. 이 중 약 30%(약 40만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콜택시 앱을 통한 전국 일평균 호출 건수는 200만건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어림잡아 건당 7000원씩 계산하면 콜택시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5조원에 달한다. 2015년 3월 카카오택시가 등장한 지 4년 만에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은 것. 이에 기존 사업자는 수성을,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법령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실무 논의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와 플랫폼 업계 대표 뿐만 아니라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플랫폼 업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이며, 교통분야 전문가는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이고, 소비자분야는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