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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령운전자 사고위험 증가 안전정책 필요

박찬호 기자

국토매일 | 입력 : 2019/08/27 [09:10]

▲ 박찬호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안전운전에는 어떨까. 통계를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만 보더라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3천 358건에서, 2017년 5천 21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도 2013년 8.5%, 2015년 9.9%로 10%를 밑돌다, 2017년엔 12.9%로 늘어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도 오래됐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빈약하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서울시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 70세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천명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게 전부다. 길게는 수십년 이상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던 이들이 반납한 운전면허를 대신해 주는 인센티브가 평생 딱 1번만 주는 10만원이 고작이다. 이게 없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통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내버스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굳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다.


10만원짜리 교통카드 1장으로 면허를 반납할 고령운전자가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대구는 2014년 100명이 반납했고, 올해는 493명이 반납했다. 전체 고령운전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고령운전자 반납 대상에서 버스, 택시 등 고령 영업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도 아쉽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대구 택시 운전기사 1만5천311명 중 36.9%인 5천65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최고령자는 1928년생으로 만 91세다. 정년이 있는 버스는 고령운전자가 적은 편이지만 65세 이상 운전기사가 지난해 22명이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와 버스의 경우 교통사고가 날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이끌어 내고 싶다면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보다 앞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보운전’ 표시만 쉽게 볼 수 있지 ‘고령운전자’ 표시는 보기 힘들다. 반응속도와 판단능력이 젊은 운전자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르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은 탓일지도 모르겠다.


젊은 사람도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된다. 아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고령이 될 때는 자율주행차량이 대중화될지도 모르니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도로에 있고, 본의 아니게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르신이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본의 아닌 실수 탓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도 걱정해야 한다. 고령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함께 안전하게 도로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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