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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서울교통공사의 이중행보

국토매일 | 입력 : 2019/08/27 [09:01]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언론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본지가 보도한 지난 4월 24일자 ‘GTX-A노선, SE 용역 외국계회사 밀어준다는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월 1일 본지 언론사를 가짜뉴스라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본지는 SE용역에 참여했던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의 제보에 따른 것이며 증언내용을 토대로 관련서류 그리고 해당기업들과의 사실 확인 등 취재를 통해 드러난 의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독자들에게 알권리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게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요약하자면 2017년 GTX-A노선 사업 제안 당시 기본설계총괄을 맡은 도화엔지니어링사는 SE파트 기술투자조건으로 참여한 비즈피어사와 ISA(독립성 안전평가)평가 기관으로 외국계 리카르도 레일이 파트너로 참여했다.


당시 신한은행 컨소시엄에는 시공사로 대림산업이, 설계는 도화엔지니어링, 운영기관으로 서울교통공사가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2018년 4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18년 10월 대정부협상을 거쳐 2018년 12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SE용역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을 배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용이 선상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한 서울교통공사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본지가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요청한 답변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리카르도레일을 SE사업 선정자로 추천한 바 없다”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GTX-A SE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업체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추천한 바 없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ISA평가부분에 외국계 리카르도 레일을 추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SE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업체가 바로 외국계 리카르도 레일로 밝혀졌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19일 리카르도 레일과 ‘GTX-A노선 시스템엔지니어링(SE용역)사업에 대한 수주 및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 추진 협약서’를 비밀리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MOU행사 비용 50만원도 서울교통공사가 지불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GTX-A노선 모델사업인 영국 런던 Cross-Rail프로젝트 수행한 실적이 있는 리카르도 레일은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시행사인 에스지레일과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대변자를 자청했다.


이 역시 사업시행사인 에스지레일과의 계약협상은 없었으며 또한 2018월 12월 본 계약 체결 이후 D사는 실시설계부분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에 비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박 시장은 “시민 눈높이 행정”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투명한 시정’이 바로 박원순 시장의 정책 행보로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본 사건인 GTX-A노선, SE용역사업 수주를 위해 외국계회사인 리카르도 레일과 결탁하고 협약서 문건을 비공개로 일괄해 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도덕성 상실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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