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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부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 사상최대 추경 편성…실효성은?

서울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종합판…성공 가늠추 될 것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08/27 [08:50]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미세먼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5월까지 발령된 주의·경보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늘어난 66일간 발령되었다. 2~3일에 한 번꼴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야 했고, 그 농도도 측정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회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지난 3월 미세먼지 관련 8법을 재·개정했다. 강화된 규제를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대규모 저감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에 동감한 것이다.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미세먼지 대응사업 중 추경 증액 1순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9년 추경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총 8,568억원이 삭감된 5조 8,26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추가경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전체 추경안의 약 20%를 차지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총 1조 460억원 규모이며 △효과가 검증된 핵심 감축사업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 △국민 건강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강화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눈여겨볼 부분은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총 30개의 사업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편성한 추경예산이 당초 정부안 대비 239억원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응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본예산 약 200억원과 추경 약 650억원(정부추경안 411억원+증액 239억원)을 합해 총 850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100%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본예산 대비 추경 규모가 3배 가까이 크다. 본선터널 노후환기시설 개량, 환기설비 등 청소,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등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뿐만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도 추경을 통해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승강장 내 공기질 개선장치(지하역사 공기정화)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터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등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서울시, 1~8호선 및 9호선에 416억 규모 추경 집행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서울 1~8호선 구간은 총 301.1km(지상구간 포함, 9호선 31.5km 제외)으로 전국 도시철도 총 연장 674.2km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체 277개 역사에서 지상역 23개를 제외한 254개 역사가 지하역이다. 전국 철도운영기관 중 가장 많은 지하철도 구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내역을 모두 살펴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은 국비 1,327억원과 시비 908억원 등 총 2,235억원이며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에는 416억원(국비 319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과 서울시메트로(주)에서 운영하는 9호선이다. 세부 지원 내역은 △환기설비 교체개선 1개역 △자동측정망 147대(1~8호선 110대, 9호선 37대)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2,040대 △지하철 차량내 공기질 개선장치 400대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224대(1~8호선 100대, 9호선 124대) 등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수립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종합 대책'     ©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수립한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관리 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 진행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4개 분야 26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지하역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요인을 차단하고, 지하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하터널 및 승강장, 객실 등의 공기를 정화해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감소시키고, 첨단 IoT 기술과 결합해 미세먼지 측정‧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유일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경우 이번 추경 관련해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이신설 관계자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의 경우 아직 개통한지 2년여에 불과하고 전 노선 콘크리트 도상으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적은 편”이라며 “오는 20년에 △역사별 자동측정망 설치 △역사 공기청정기 설치 △객실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고 21년 이후 본선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4개분야 26개 대책 수립…미세먼지유입 차단부터 미세먼지 근본 발생원 제거

 

우선 지하역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 고효율 필터 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본선 환기구에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본선 터널 내 연결송수관활용 물분무 설비 설치 △본선터널 노후환기시설 개량 △역사 환기필터 시스템 개선 △역사 출입구 방풍문 및 에어커튼 설치 △환기 설비 및 환기 덕트 청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역사 환기구 시범 인상 사업과 지하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도심 외기로부터 지하승강장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외에도 지하 철도터널의 경우 전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레일과 전동차 바퀴간 마찰‧마모, 자갈도상의 파쇄, 전력선과 팬터그래프간 접촉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또한, 유지‧보수 및 비상시 전동차량 견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모터카를 기존 디젤엔진에서 전기배터리형으로 교체해 터널 내 매연발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역사 및 본선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하기 위해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 △레일 밀링차 구매 △친환경 모터카 교체 △메탈라이즈 카본계 주습판 교체 △친환경 신조전동차 제작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좌)습식청소기 (우)공기질자동측정망기기     © 국토매일

 

지하역사‧승강장, 그리고 터널 등 내부 공기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는 사업 중 핵심은 지하역사‧승강장‧객실 내 공기질 개선장치, 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과 터널 내 미세먼지 제거차량 운영, 터널 및 역사 내 물청소 실시 등의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부 및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대규모로 도입‧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1~8호선의 경우 1개역당 16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략 125개 역사‧승강장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하게 되는 것이다. 터널 내 물청소작업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하 역사 내 물청소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습식청소기도 전체 277개 역사 중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역을 제외한 234개 역에 이미 도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 서울 1~8호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성공 가늠추

 

이 밖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적인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강남역 등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고 외기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역마다 다른 공기질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DB화 한 뒤,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적정 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도‧습도‧기류속도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어느 시기에 어떤 기기들을 어느 정도로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줄 시스템을 갖춘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하역사 미세먼지 감소에 대응해나갈 수 있다.

 

◆ 지하역사 공기질 대책 종합판…타 운영기관 영향 미칠 것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수립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대책 중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을 높이기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에 약 320억, 공기청정기 설치에는 약 130억이 편성되어 있다.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을 높이기 위한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는 9호선에도 124대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기청정기는 2,040대를 설치하지만 예산 규모는 집진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의 1/3 정도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하역사 공기질 대책 수립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계획과 향후 예산집행에 따른 결과가 타 도시철도운영기관 등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와 전기집진방식 등 미세먼지 제거에 있어 역사 구조 등을 고려해 효율성과 기술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풍량을 더욱 높여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도입 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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