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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10월 분양가상한제.. 강남 '핀센규제'

수도권 '로또' 차익 막게 5∼10년 전매제한.. 최장 5년 거주 의무도 추진

김지형기자 | 입력 : 2019/08/13 [10:29]

 

▲ 강남권 일대 아파트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정부가 민간 땅에 아파트 전방적위적인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여파로 평균 분양가가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가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 기간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내용  ©국토매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둔촌 주공,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등이 모두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현재 3~4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한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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