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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계를 향해 국토교통 R&D 기술이 뛴다

손옥주 과장,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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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계를 향해 국토교통 R&D 기술이 뛴다

손옥주 과장,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1/13 [19:10]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가치
국토교통 R&D사업은 국토교통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주택, 건설, SOC, 교통시스템, 물류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기술이다.

본 사업이 지난 1994년 최초 시행되어 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등 건설기술 18개 과제를 착수했고 2002년 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출범하면서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국토교통 R&D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2006년 VC-10 추진 등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과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이후 R&D 투자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는 중장기 투자전략 제시를 위한 건설교통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손옥주 과장은 국토교통 R&D에 대해 “공공재인 SOC 건설ㆍ운영과 국민 생활공간을 다루는 공공기술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인프라 안전ㆍ복지 부문 기술과 국가예산이 절감 가능한 효율화 기술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토교통 부문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교량ㆍ터널ㆍ플랜트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제가 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R&D사업 총 예산은 4014억 원으로 국토분야인 ▲건설기술연구사업(36,413), ▲물관리연구사업(23,477), ▲플랜트연구사업(24,013), ▲도시ㆍ건축연구사업(53,099),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53,469), ▲건설교통연구기획사업(3,000),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6,300), ▲정책연구개발사업(1,878) 총 2026억49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또 교통분야인 교통물류연구사업(56,627), 철도기술연구사업(97,627), 항공기술연구사업(44,544)에 1987억98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014년 전체 국토교통 R&D 예산은 411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4% 증가했다(괄호는 백만단위).

국토교통R&D예산의 절반이상이 국토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군이 매우 다양한 반면 교통분야는 교통물류, 철도, 항공 3개 연구사업에 국한되어 있어도 예산액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세계를 향한 우리 R&D 기술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지향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으로 세계 수준의 10대 건설교통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대형실용화기술과제 VC-10(Value Creator 10)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의 역량을 펼쳤다.

VC-10은 스마트하이웨이, 초장대교량, 초고층빌딩, U-Eco City, 도시재생, 지능형국토정보, 차세대고속철, 자기부상열차, 항공기인증기술, 해수담수화플랜트 R&D 사업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된다.

현재 대부분의 과제들이 연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구 성과물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거나, 일부 해외수출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용화 기술을 달성해 범부처 우수 R&D 성과 100선에 포함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 인천 국제공항에 시범노선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분기기, 부상레일 등은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여 238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KTX의 국산화로 차량구매 비용 920억 원 절감과 1조 4895억 원 매출 성과를 보였다.

더불어 16인치 역삼투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보해 칠레 북부에 1억 3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호주, 미국, 이란, 필리핀, 태국 등 5개국과 128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초장대교량은 현수교 케이블 가설장비와 공법을 국산화해 국내 이순신 대교ㆍ적금연육교ㆍ울산대교 등에 현장적용 적용해 세계 6번째로 현수교 완전 시공에 성공했다. PC 강연선 등을 민간에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48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현수교 시장에서 기술경쟁력 갖추게 됐다.

미래 건설교통산업 견인하는 신기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R&D 사업과 별개로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건설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 사업을 지난 1996년부터 전개해오고 있다.

국토교통 R&D 사업은 과제선정에 따라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 신기술 지정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기술개발자가 국가에 신청해 심사 결과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받게 된다.

신기술로 지정받으면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데 제삼자가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할 경우 설계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또 시공,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점이 주어지고 지명계약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10일 현재까지 신기술로 지정받은 건수는 건설신기술 720건, 교통신기술 19건으로 총 739건이 신기술로 지정을 받았지만 시장에서 상용화하기까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공종 공기단축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져 공사비 절감효과가 크지만 실제 시공에 있어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받지 못해 시장진입까지 상당기간이 요구되거나 기술이 뛰어나도 시공에 따른 경제성 문제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

또 신기술 출현으로 기존 시장 선점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거나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상용화되기까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 R&D 성과와 건설교통 신기술이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공공기관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7개 지방청과 10개 산하 공사 및 공단과 함께 공공구매 협의체를 구성했다.

▲ 국토교통기술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국토매일

협의체는 국토교통 R&D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적용 및 우선구매, 기술사업화를 위해 추가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제안 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기존에 개발된 신기술과 신제품 뿐 아니라, 새로 개발할 기술에 대한 단계별 활용방안 등도 공유하고 공공발주처의 수요는 있으나 신규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구매조건부 개발 형식으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기술대전 등의 행사를 개최해 국토교통 R&D 성과 및 신기술을 널리 홍보하고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 발주기관의 관심 등을 적극 유도하는 등 성과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인터뷰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손옥주 과장

“단순 시공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손옥주 과장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의 활로 모색을 위해 플랜트, 교량ㆍ터널 등 해외 건설수주를 위한 핵심 건설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손옥주 과장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 부가가치성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강조한다.

철도ㆍ항공 등 교통기술의 경우 현재로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동남아ㆍ아프리카 등 신흥 성장국가들을 타겟으로 적정기술을 개발한다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특히 철도 분야는 신호ㆍ부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기술정보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구조합을 구성하고 있어 향후 철도 부품ㆍ장비 등의 국산화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손옥주 과장은 “그동안 국토교통 R&D 사업이 철도차량 개발이나 건설공법 등 응용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최근 철도ㆍ항공 핵심부품 국산화와 유지보수 기술, TBM 등 건설장비, 슈퍼콘크리트ㆍ고강연선과 같은 건설재료 등의 원천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손 과장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R&D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해 국민실생활 공간에서의 편의ㆍ안전ㆍ복지 등을 제고하기 위한 주거ㆍ도시 환경 개선, 공간정보 활용 기술개발 등도 주요 투자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외 기후변화에 적응ㆍ대비하기 위한 물ㆍ토사 관리기술 등 재난ㆍ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복구ㆍ관리하기 위한 기술 분야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손 과장은 신기술 상용화에 따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성과 객관적 기준을 검증할 수 있는 Test-Bed에 대해서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R&D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Test-Bed를 구축해 성능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기업이 개발한 일반 기술제품의 경우 각종 성능시험성적 등을 제출해 국가가 인증하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 신기술의 경우에도 기술 개발자에게 신뢰성 입증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과 공공 Test-Bed를 연계하기 위해 해당 실적으로 내부 BSC에도 반영하는 등 국토부와 R&D 관리기관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주도로 개발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에서 Test-Bed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다만, 민간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성능을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실험센터, 풍동실험센터, 주택성능실험센터 등 국가 인프라 실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용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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