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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시장 반영 못하는 불통 정책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8:04]

[기자수첩] 건설시장 반영 못하는 불통 정책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1/13 [18:04]
▲ 본지 김영도 기자     © 국토매일
갑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건설인 신년인사회가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참석해 건설업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건설업계를 대표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의 신년사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새해인사가 이어졌다.

최삼규 회장의 신년사는 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요청한데 반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새해 인사말은 해외건설에 초점을 맞춰 과거 70년대 중동열풍이 불던 그 때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재현하자는 내용이었다.

건설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경제의 큰 축인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정수준의 물량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복지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SOC에 대한 적정투자를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반시장적인 분양가상한제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규제의 과감한 폐지를 요청했다.

반면 건설업계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상반된 시각은 내수시장 진작을 요구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의 여파를 타개하는 방향으로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저가경쟁으로 외형만 크고 발주 국가들에게 값싼 이미지만 심어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글로벌 인력과 재원을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다.

건설협회가 조사한 건설업체수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612개사가 줄어든 5만 9265개사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주택ㆍ부동산 경기 퇴행과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와 SOC 사업 축소 등이 수주기회를 좁혀 업체 감소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업체수가 줄어드는 문제로 국한할 수 없는 것은 감소된 숫자만큼 우리 사회의 고용기회가 줄어들어 종국에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할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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