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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이익중심 기술자격제도 산업발전 저해…엔지니어링 협회 보고서

건설기술인력 평균연령 고령화 추세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8/06 [12:17]

[국토매일] 우리나라 기술자격제도가 기술사 등의 이익 보호 중심으로 운영돼 국가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글로벌 기준과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건설기술인력 평균연령은 47.8세로 2001년 35.9세, 2008 40.2세에 비해 각각 11.9년, 7.6년씩 증가했다.


특히 40세 이하 기술자의 비중은 2001년 72%에서 2018년 26%로 대폭 감소하고 기술사 평균 연령은 지난해 55.5세, 61세 이상 기술사 비중은 2001년 7%에서 28%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교육과 산업, 자격제도의 괴리도 지적했다. 한국은 공대를 졸업해도 별도의 고난이도 이론시험을 통과해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며 5% 수준의 낮은 합격률로 기술사의 비중은 전체 기술인력의 4% 미만이라는 것이다.  


이에반해 선진국 엔지니어는 공대 졸업후 3-5년의 실무경험만 쌓아 쉽게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교육제도와 자격제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은 기술사 합격시의 평균나이가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44세로 20대 후반에 기술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고 업무단절 없이 전문경력을 쌓아가는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득권화된 국내용 기술등급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은 고학력자와 기술자가 부족했던 후진국 시절에 도입했던 기술등급제도가 45년간 운용되고 있고 기득권자의 지대추구 행위로 자격중심의 체제가 견고해졌는데 이로인해 국내용 기술등급 제도로 PQ용 기술자를 양산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및 유능한 인력의 산업으로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선진국과 같이 공대 졸업후 조기에 쉽게 기술사를 취득한후 현장에서 전문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론중심의 시험에서 탈피하고 기술사의 합격률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사업 등의 참여인력 평가에서 기술등급제도의 활용을 축소하고 젊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력의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PQ 제안서의 기술자와 실무담당 기술자의 일치시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기술인력의 채용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상이한 엔지니어 기술등급 산정방식 및 관리 일원화로 기술등급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자들의 기술등급관리 부담을 줄여야 하며 기술사 종목을 현행 84개에서 선진국과 같이 20여개로 축소해 업역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합형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등급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사 배출 확대로 국가기술자격증 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다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역량있는 학경력자가 기술사와 동등하게 최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도록 기술등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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