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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산안법' 개정안은 책임만 부여한 행정편의적정책

원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재고해야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8/06 [09:38]

▲ 타워크레인 농성 장면     © 국토매일

 

[국토매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가 거세다.행적편의적 발상은 오히려 안전에 걸림돌이라는 비난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산업안전보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정식 제출했다.


협회는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며, "기업경영여건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 국토매일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고용부는 건설기계 중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 할 기계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원청사가 건설기계 위험요인의 점검 및 예방조치 할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요구는 건설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은 건설기계소유주가 하도록 돼 있다.


특히 최근 건설노조가 보도자료(2019년 5월 22일)를 통해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기계 설치·해체와 무관한 완성된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감독 부여를 요구한 것은 원청사에게 기계소유주 역할까지 하라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레미콘트럭 사고의 경우 주요 재해원인은 차량청소시 추락(56.8%)으로 건설작업 현장 외부에서 발생하는데도 건설사에 안전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이다.

 

◆건설기계 27종 특고자 범위 포함..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
또한, 고용부는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이번에 포함시켰다.


협회는 특고자와 건설사와의 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 불분명함에도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 확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특고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건설사는 특고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없어 특고자가 교육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현행 120억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의 확대지를 5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협회는 중소현장의 경우 급여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과도한 행정관리 업무·처벌 위험 부담 등으로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해 구인난에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까지 의무 선임해야 한다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로 규정했다.


협회는 "의무 범위를 중소 건설사까지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중소 건설사의 경우 시공 및 안전관리 등 각종 행정처리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 부담은 형식적인 규제 절차 신설로 불필요한 행정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정책실익이 미미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 산안법에도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심의 의결토록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비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교육도 문제로 제기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업주(노무를 제공받는자)가 특고자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으나, 협회는 건설기계 직종에 따라 현장 출입 운전원이 매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바뀌고, 건설사는 사전에 출입 운전원 파악이 어려워 현장에서 특고자에 대한 자체교육은 물론 위탁 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대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 운전원에게 중복적인 교육을 위한 시간 할애 요구는 특고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건설사도 반복적 교육에 따른 업무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직접적인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에게 매일, 수주 또는 수개월 단위의 반복적 교육 실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며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협회는 특고자에 대한 형식적 교육 배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건설업기초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처럼 특고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으로 대체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고자는 현장출입시 교육이수증을 제시토록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사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처벌 만능주의 정책
건설사의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강화한 점에 대해서도 협회는 정부와 대척점에 섰다.


고용부가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개 넘는 항목의 과태료를 상향하면서, 이중 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배까지 상향하고, 과태료 가중의 산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행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거액의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위반횟수 등 위반양태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최대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과태료 금액 상향은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하는 과태료 취지와 맞지 않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하한선은 법률상 상한액의 30∼50%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6% 수준으로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근로자 스스로의 재해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 차원과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타 법령과의 균형을 위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설사도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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