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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건설업자’ 꼬리표 없앤다.

백용태 국토매일 편집국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8/06 [08:59]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건설사를 ‘건설업자’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 등 모든 건설, 부동산, 계약법령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사업자’로 이름표를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1일 건설업계의 위상 제고 및 용어 순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건산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산법 하위규정을 비롯해 모든 건설 관계 법령에 명시된 ‘건설업자’란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업자’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비리 등에 연루된 사업자’란 의미로도 통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업자’라는 용어가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말로 ‘건설업자’로 통했다. ‘건설업자’라는 단어는 부정부패·비리 등에 등장하는 꼬리표이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경제인단체에서도 건설업은 소외 시 되어 왔다.


여기에다 일명 ‘노가다’, ‘육체노동자’ 등의 수식어들로 취급받아온 건설업은 최하위계층의 직업으로 불리 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한 말로 ‘노가다’라도 하지 왜 저렇게 살아…라는 말을 잊을 수 없다. 이때 사용하는 ‘노가다’라는 말은 천한 직업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오늘날 국가 경제개발의 근간을 마련한 것은 건설 산업이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의 한국경제의 축을 구축한 산업이기도 하다. 노동력으로 기술을 익혔고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켰다. 몸으로 힘으로 일하는 직업에서 기술을 접목한 산업인력으로 변신한지 오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건설사업자’라는 용어 순환은 매우 반가운 단어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근로자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건전한 사업자로 대우 받는 것은 당연한 위치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용어순화에 나섰다. 개정안은 특히 부칙으로 동 법령뿐 아니라 모든 건설, 부동산, 계약 관련 법령의 용어도 ‘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건설업자의 단체’도 ‘건설사업자의 단체’로 바뀐다.


용어 변경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비롯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등이 적용을 받는다. 이밖에 국가계약법과 부가가치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에서도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


이처럼 건설업자 표기가 건설사업자로 표기된다. 부정적인 용어에서 건전한 기업문화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용어만 바꿨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흔히 ‘그 버릇 어딜 가겠는가’ 하는 옛 속담처럼 ‘노가다’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제고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전한 기업문화로 가는 새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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