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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건설현장을 움직이는 건설기계, 자재, 인력의 안정적 관리 추진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8/06 [08:56]

 

▲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건설현장에 들어가면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건설기계와 현장 한 켠 수북이 쌓여있는 자재들, 바쁘게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볼 수 있다.


이렇듯 현장에서는 장비, 자재, 인력이 함께 어우러져 고층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사는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는 항상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 진입을 기피함에 따라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숙련 기능공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달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형 및 원격조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뿐 아니라 전체 27종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및 검사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개선하여 검사 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일부 건설기계가 시장에서 초과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조절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2년 간 신규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불법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각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건설공사의 기초 자재인 콘크리트 및 레미콘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골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전국의 골재자원 부존 현황을 조사하고 품질 및 개발여건을 평가·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설투자 및 지역별 수요 등을 토대로 골재원별·지역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골재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으로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는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를 통해 개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능력에 따라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경력 및 기술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 개개인도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층의 신규 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매년 자본금 미달, 등록증 불법대여, 기술자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업체를 퇴출하고 있다. 또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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