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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경늑장처리·일본경제보복…속 타는 철도산업계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08/06 [08:56]

▲ 국토매일 장병극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 추경(追更)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온갖 정쟁에 발목 잡혀 지난 4월 이후 국회 본회의는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다. ‘식물국회’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국민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고,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맞게 되자 가까스로 99일 만에 추경 통과에 합의한 것이다. 지난 2일 비로소 추경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처리되었다.

 

5조 8,269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일본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약 2,732억원 책정되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예산 957억원이 책정되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17억원 △기술 확보 후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품목에 대한 성능 평가 및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등도 편성되었다.

 

특히, 일본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서 각종 R&D과제 및 기업지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철도산업 관련 업계 및 기관 등에서는 그 수혜를 크게 입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철도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이 철도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라도 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상반기에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크게 대두하면서 관련 예산은 239억원 증액·통과되었다. 추경이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유동성 자금문제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기에 하염없이 추경 처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노후공조기 개량·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하역사 미세먼지 환경개선을 위해 약 96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었던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의 70% 이상이 2개월 이내에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다르다. 진작 집행되었어야 할 추경이 3개월을 넘겨 통과되면서 사실상 8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올해 안에 추경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집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추경이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지나간 택시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지 않는가. 정쟁에 놀아나 부유(浮遊)하던 추경이 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반길 일이다. 사상 2번째 지연처리라는 오명을 쓴 금번 ‘추경’이 대·외적 악재가 겹친 지금,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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