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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철도 국산화기술이 성장 동력

백용태 국토매일신문 편집국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7/23 [09:37]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신문

[국토매일] 열차탈선, 충돌, 정지, 화재 등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철도사고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열차사고, 안전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같은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인재에서 발생됐다는데 책임이 크다. 다시말해 아무리 성능 좋은 제품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장이 나는 것과 같다.

철도는 수많은 부품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부품 하나하나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고장이 나지 않는다.


사고 결함 대부분이 부품에서 징후가 발생했다. 결국 부품 하나하나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이 뒷받침 돼야 한다.


특히 핵심부품은 개발은 검증이라는 꼬리표를 달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여기에다 철도업계의 영세성도 한몫 차지하고 있어 국산화 기술이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도안전 특집을 통해 철도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았다.


흔히 말하는 발주기관, 운영기관이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철도산업은 폐쇄적인 구조임이 분명하다. 경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통용할 정도로 벽이 높은 산업이다.


그렇다보니 업계의견 보다는 발주기관 눈치 보기에 길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산업구조에서 국산화 개발은 엄청난 모험과 같다.


국산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것일 어쩌면 속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일지 모른다.


정부는 국산화기술개발 확산을 위해 철도차량기술기준, 철도용품기술기준과 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등을 내세웠다. 철도차량 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을 불문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항목의 시험체 제공 및 수수료 납부, 성능 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철도용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업체의 몫이다.


이처럼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성능시험 또는 인증제도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만 한다. 더 큰 벽은 한정된 국내철도시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들이는 많은 시간과 소요되는 투자비용 자체가 사활을 건 모험일 수밖에 없다.


흔한 말로 핵심부품 대다수가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구조에서 국산화 기술개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운영기관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도 호락호락 쉽지 않은 문턱이다.

 

철도기술 국산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철도시장 독점체제에 따른 불공정경쟁의 폐단이 철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모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에서 기술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국내철도시장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철도장애는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임이 분명하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핵심부품에 대한 검증과 빠른 복구가 용이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이며 국산화 기술개발과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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