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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전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및 대가기준 개선해야

DFS 의무화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도 활성화해야

김지형기자 | 입력 : 2019/07/16 [15:33]

▲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4명이 자동차에 있던 채로 건물 잔해 등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3명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사고 현장의 사진     ©국토매일

[국토매일] 건설기술진흥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DFS)' 의무화가 개정·시행되므로 설계과정에서 건설(시공)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시공방법, 구조물의 기능과 외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DFS는 발주처가 건설공사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설계 기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분야별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이 안전담당자로 지정해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를 검토·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청이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게 돼 있으나 대부분 책임기술인을 지명해 지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배치 기술자 중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해 안전 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담당자가 시공·품질·환경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전문적으로 안전을 전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소규모 공사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한국건술기술관리협회에 따르면, 안전관리담당자제도는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업무지침 및 대가기준을 개선해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문제는 민간 소규모 공사에 있다. 감리자 부족에 따른 관리소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관련협회는 "건설 안전사고는 대형 공공공사 보다는 소규모 민간공사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민간공사는 감리원 배치기준, 대가산출 규정 등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주가 예산 등의 사유로 감리자와 저가로 계약함에 따라 '감리자 부족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지상 5층·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작업 도중 붕괴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다. 철거공사를 조건부로 승인한 서울 서초구는 4일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축주, 시공업체, 감리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건설업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50억원 이상 혼재(분리발주)된 공사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자격을 고려해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비용·편리성 등을 고려해 감리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정해 대가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 및 책임만 가중되고 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대한 별도 대가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건설감리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기술인이 시공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확인 및 지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안전관련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설계용역 참여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자 중에는 안전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도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사망만인율 및 재래형 추락사고는 증가 추세


또한, '안전업무'라고 하면 모두가 기피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보완돼야 한다. 책임과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 환경과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여건변화와 안전전문가들의 활동과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당근(유인)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각종 산업재해관련 통계를 보면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및 재래형(후진국형) 추락사고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안전정책이 근본적으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관련부처가 근원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서 법·제도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해결의 한 방안이 안전전문가를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방안이다. 시공자는 경제성과 공기단축 목적을 우선해 안전관리하고, 발주청은 안전전문지식과 사고예방기술이 부족하므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안전분야 자격과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채용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대가 기준 등 법적·제도적·행정적 대책도 시급하다.


고용부는 발주자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단계별(계획·설계·시공)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산안법 개정안 발의(2011년 1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설계자에게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DFS 제도를 마련(2016년 5월 19일)한 구조검토를 실시(2015년 7월 7일 시행)하도록 했다.


설계자는 의무적으로 산안법상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건진법상 DFS 업무와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안전 관련 추가되는 설계자의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 및 기준의 부재로 무대가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성과품의 부실이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산안법상 설계안전보건관리대장 및 DFS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따른 대가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설계자에 의한 안전성 검토 등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성과품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지급 근거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감리 및 CM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1항6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해 전문가의 확인(구조검토)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현장에서 설계도면에 미반영되거나, 도급 계약시 공사비에 미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반영 유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책임감리제도 안전과 관련해 "문제점은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법규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다"면서 "개선점은 안전관련 전담 책임 감리원(안전 전문가)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교육 확대 실시 및 분기별 대규모 홍보 등이 공사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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