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신임 위원 65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한국건축규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환경(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건축분쟁 등 총 6개 전문분야로 건축관련 3인의 협회장을 포함해 업계 24명, 학계 23명, 연구원 10명, 법조분야 3명 등 65명으로 구성됐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게 되며 임기는 지난달 19일부터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 이후에는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국건축규정은 수십 개의 법령ㆍ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 관련 내용을 통합된 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주,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조기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타 부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건축규정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ㆍ에너지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분야에 대해 금년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말부터 계획, 화재안전, 재료시공 다른 분야 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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