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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양도세 감면 종료로 한파 위기

안정적인 정책으로 장기적 시장 회복 견인해야

장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2/11 [11:01]

주택경기 양도세 감면 종료로 한파 위기

안정적인 정책으로 장기적 시장 회복 견인해야

장은희 기자 | 입력 : 2013/12/11 [11:01]
▲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     © 국토매일

신규시장 중심의 회복세로 지난 3개월간 호조가 이어진 주택경기가 양도세 감면 종료와 함께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주택사업환경지수(HBSI) 발표를 통해 12월 전망치가 서울 110.6, 수도권 101.4, 지방 96.2 등 각각 전월대비 12.7p, 14.2p, 11.3p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하락세가 두드려졌고 지방시장의 위축도 포착됐으며 11월의 경우에도 전망치 대비 실적치가 수도권 25.3p, 서울 20.3p, 지방 17.1p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까지 지속된 신규시장 중심의 시장회복세 역시 하락해 세제지원 일몰로 인한 분양계획부문이 31.3p 크게 하락하며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월 대비 큰 폭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분양지수는 전월 대비 16.4p 상승해 미분양 우려가 증가했으며 재개발ㆍ건축 지수는 각각 6.5p, 3.3p 하락했다. 
▲ 주택사업환경지수 실적치-전망치 변동폭     © 국토매일

연구원은 현재 주택 시장은 분양시장 수요자 중심의 단기적인 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변수에 의한 단기적인 변동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역시 규제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재, 내년 상반기 수요 공백으로 인한 거래감소, 시장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2.3 대책에서 모기지 통합, 1% 공유형 모기지 상품 확대 등 금융지원을 통한 거래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 세제와 금융지원에 의존한 단기적인 시장변화가 고착화돼 장기적인 시장 회복세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으로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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