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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에어백 설치 내년 3월부터 의무화

운수종사자 및 여객 교통안전 확보 역점 두고 개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3/12/09 [16:01]

택시 에어백 설치 내년 3월부터 의무화

운수종사자 및 여객 교통안전 확보 역점 두고 개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3/12/09 [16:01]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되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위반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해당 차량운행이 금지되거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송사업자 또는 대여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사업 일부정지 되거나 과징금 180만 원 부과되고 터미널 사업자의 경우 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부과된다.
 
또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도 새롭게 개편된다.
 
종전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지만 시도별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등이 달라 이번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 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고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박상열 과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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