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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10개월 만에 재인상

평균 5.4% 인상, 도시가구 한달 1310원 요금 상승 예상

장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1/20 [11:19]

산업부 전기요금 10개월 만에 재인상

평균 5.4% 인상, 도시가구 한달 1310원 요금 상승 예상

장은희 기자 | 입력 : 2013/11/20 [11:19]
하·동절기 피크 시간대의 치솟는 전력소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에 이은 재인상으로 올해 누적 인상분은 평균9.4%, 2009년부터최근5년간누적인상률은31.1%에달한다.
 
전기요금인상이 시행되면 월평균 사용량 310kWh의 도시가구의 경우 요금이 월 평균 1310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크시간대 할증요금 등의 적용시 가계부담은 이보다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일반ㆍ산업용 부담 증가 예시     © 국토매일

이번 요금 조정은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용도별로 차등 조정됐으며, 전기요금 체계ㆍ전기사용 계약기준 개선 및 에너지세율 조정 등이 이뤄졌다.

용도별로 산업ㆍ일반(대형ㆍ고층빌딩)용은 각각 6.4%와 5.8%로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코자 했으며,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7%의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교육용은 동결됐으며 농업용은 3.0%, 가로등ㆍ심야는 5.4%의 평균 수준 인상됐다.

전기요금 체계는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요 패턴에 따라 하계는 7월~8월에서 6월~8월로, 하계와 춘ㆍ추계 최대 부하 시간대는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했다.

동ㆍ하계 특정일 피크 시간대에는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 절전을 대신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오후 1시에서 5시 피크시간대에 야간시간대비 5배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피크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노력을 유인토록 했다.

일반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됐던 주택용 누진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변경된 계절별ㆍ시간대별 전기요금체계     © 국토매일

또한 이번 체계 개편에는 에너지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계약 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주택용 체납가구에 대한 전류제한기 확대, 저압소비자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연제 등과 함께 복지지설 할인 적용을 확대했으며 전통시장 할인 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요금조정과 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원가 0.074%P 상승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LNG, 등유 등의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판단,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가정ㆍ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코자 한다.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정되는 약 8300억 원의 세수는 에너지복지 확충과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재원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전기요금은 지난 2009년 6월 평균 3.9%, 2010년 8월 3.5% 인상됐고 2011년에는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4.9%, 4.5% 증가했다.
 
작년에도 8월 4.9% 인상됐으나 올해 1월 4.0%에 이어 5.4% 재인상이 결정되면서 최근 5년간 누적인상률은31.1%를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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