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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혁신과 상생을 통한 구도심 재생"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

김지형기자 | 입력 : 2019/06/03 [18:14]

▲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신도시 개발 등 화려한 발전상의 이면에는, 구시가지의 물리적·경제적 쇠퇴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은 2016년에 2,300곳(약 66%)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감소는 더 심각하다. 전국 읍·면·동의 80%에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향후 30년 내 84개 시·군·구(37%), 1,383개 읍·면·동(40%)이 소멸할 위기에 있다고 한다.


일자리도 문제다. 지역의 쇠퇴 유무는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가 감소한 지역이 쇠퇴 지역에 더 많이 존재하는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도 커지고 있다. 바야흐로 도시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이란 도시재생과 뉴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도시재생’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쇠퇴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이라면, ‘뉴딜’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적 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정책 방향은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주민·상인 등 경제주체가 활력을 찾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도심을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공간의 구축이다.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구도심 내 유휴시설 등을 재생하고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혁신은 인적네트 워크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심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 청사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을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창업·주거·커뮤니티 기반 생활공간이 융·복합된 ‘창업 인규베이팅 공간’을 조성하고, ‘뉴딜 청년 멘토제’, ‘청년 일자리 해커톤(끝장토론)’ 등 지역의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상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큼 기존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가내몰림 현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시세 80%이하)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도 매년 20곳 이상씩 공급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활 SOC를 공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부 정책으로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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