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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OC 사업확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다

노후인프라 안전사고 높아 성능개선 및 일자리 창출 … 20조이상 확대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5/21 [15:30]

노후인프라 안전사고 높아 성능개선 및 일자리 창출 … 20조이상 확대

 

▲ 지난 10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건협이 주관하는 "SOC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주행 기자] 최근 노후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교 3,693개교의 안전등급이 안전상 주의가 요구되는 C등급 이하로 조사돼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열수송관 중 31.7%가 장기사용배관이며, 공동구의 고령화율은 약 21.9%로 집계되는 등 우리나라 인프라 노후화 정도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므로 제2의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KT 아현 공동구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대부분 1970~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없이 건설돼 현재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내구연한은 50년이다. 그렇다면 전쟁이 막 끝난 1950~1960년대 건설된 국가 주요 SOC시설물 대부분이 개량보수 대상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 개선이 급선무이다.

 

SOC 예산확대의 기대는 대규모 토목공사 뿐 아니라 생활SOC로 연계된 일자리 창출도 확보해야 한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 31.6만명에서 2018년 9.7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생활SOC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도 2017년 6.4%에서 2018년에는 3%이하로 감소했다.

 

일자리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추경편성시 SOC예산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권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 격차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자체간 인구 불균형도 가속화 추세다.

건설업은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나, 지역내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고용 및 생산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도로 등 교통시설과 주거·복지·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성장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인 9조원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침체 속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절실하며, 특히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SOC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가 필수적인 시기다.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SOC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같이 SOC예산을 계속 줄여나간다면 우리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기 어려운 시기에 와있다.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경제 활성화 중추정책인 SOC를 축소하는 대신 소득주도성장을 확대 및 우선시해왔다.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수요·공급·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고, 일자리수 확보와 함께 선순환 구조에 역점을 둔 나머지, SOC 예산은 지난해까지 결국 20조원 밑으로 떨어지는 수순을 밟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저감 투자, 취약계층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500조가 넘어가고 생활 SOC는 3개년 계획을 통해 투자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예산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어났고, 내년 예산 증가율도 당초 계획인 7.3%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인프라 투자 확장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된다.

 

SOC예산을 1조원 증액하면 1만8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등 인프라 투자의 외부경제 효과가 상당하다.

 

과거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50% 이상을 기여했고, 건설투자가 가져온 건설업 일자리수가 타 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만회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16일 정부의 예산확대는 2019년 2월 체감실업률 역대 최악인 24.4%를 기록했던 고용절벽이 감소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선진국 SOC투자 현황의 경우, 미국은 10년간 1조 달러 투자, 유럽은 15년간 3,150억유로 그리고 일본은 10년간 200조엔 투자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공원 인프라가 충분해 도시가 쾌적하고, 미국은 통근시간이 평균 21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시간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국민이 편히 쉴 도시공원은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 또한 각국 통근시간 현황의 경우, 한국은 62분, 일본 40분, 독일 27분으로써 도심 속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잘 정비된 도로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SOC시설물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사기도 한다.

 

단지 불편하기만 할까? 중소건설업체가 정부 인프라 공사의 50%를 수주하고, 지난 SOC예산 감소 정책은 중소건설업체와 하도급자, 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서민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에 타격을 주었고 결국 지역경제 버팀목이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제 투자 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공인프라·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역경제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SOC예산 투자의 경우 노후화 지역·시설물부터 삭감하는 추세였다. 서울시 지하철 평균 사용 연수는 18년을 초과했고 도로의 60%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다. 댐의 경우 62%가 이미 노후화 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과연 제2의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점에서 제때 노후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안전과 노후건축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이다.

 

30년이상 노후시설물의 경우 5년 후 2,921개인 14.9%이고, 10년 후 4,211개인 21.6%로 점차 증가 추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도로 손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비율은, 예방비용으로 1유로, 수리비용으로 3유로, 재건설비용으로는 4유로다.

 

과거 MB정권의 큼지막한 SOC사업의 4대강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번 정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SOC 사업을 도외시 하고 소득주도성장에만 몰두했었는지 모른다. 여당은 SOC 예산 증액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국내 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 SOC 예산 증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적극적인 노력과 실행이 필요한 때다. SOC 사업투자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공공의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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