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책마당] "마침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새만금"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5/20 [21:39]

 

▲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는 커다란 일이 연루돼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힘차게 달리는 그 모양새만을 보자면 현재 새만금의 상황이 꼭 그러한 것 같다.


과거 새만금은 환경문제, 농지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추진동력 상실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 마련, 차질 없는 기반시설 조성과 특화된 기업지원책 마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힘껏 달려 나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여느 해보다 분주한 2018년을 보냈다. 먼저, 작년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새만금에 오셔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천명한 비전 선포식이었다. 공항소음 등으로 당장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세계적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비전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발판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주민·기업·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말, 민관협의회는 새만금에 구축되는 2.4GW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방식, 주민과 기업의 이익 공유방안 등을 포함한 지역상생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용량의 31%에 해당되는 744MW에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투자액은 1인당 500만원에 2000만원까지로 수익률은 7%이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기업이 시공에 40%이상 참여하는 경우, 최대 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기자재'와 '지역인력'은 '지역 기여도'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이며, 사업자가 선정되는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사업이 첫 걸음을 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작년에 일어난 획기적 사건 중에 하나로는 공공주도 매립 추진과 이를 책임지고 완수할 새만금개발공사의 출범이다. 새만금사업은 그간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사업추진체계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매립사업의 특성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소요돼 민간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체계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했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회 동의를 거쳐 마침내 2018년 10월 이를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장기임대용지'를 10만평 추가 매입하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국기업에까지 재산가액의 1% 라는 파격적인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이다. 이로써 2018년 한 해 동안 8개社와 9,528억원의 투자협약을 달성했으며, 또한 신시·야미용지에는 새만금 최초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등 새만금 투자유치에 있어 여러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도 새만금청은 사업의 속도를 더욱 가속하고자 여러 가지 업무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가별·산업별 타깃기업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위주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 대상국가의 다각화 및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등으로 개청 이래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만금을 십(十)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 착공한 동서도로는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항, 철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새만금 내의 기반시설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한편, 2020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개발이 종료된다. 1단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간의 성과 분석과 미비점 보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이에 우리청은 '새만금 POST 2020 新 개발구상 마련 연구' 용역을 통해 2단계 개발구상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새만금사업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새만금 정책홍보를 위한 자료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계획과 전략수립, 전략산업 육성, 핵심 기반시설 구축, 교류협력의 확대 및 강화 등 새만금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말할 수 있다. '시작 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목표점에 대한 길잡이 역할로서의 중요한 책무가 따른다. 우리국은 새만금사업의 시작점에 서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