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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 96.4%로 상승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5/08 [18:00]

▲ 황윤언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정책마당] 주택기금과는 주택도시기금[자산기준 171.9조원(2018년 기준)] 운용 및 관리, 수요자(주택구입·전세자금 등) 및 사업자(임대주택건설자금 등) 대출, 청약제도 운영,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분양보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택기금과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25.8만가구에 약 22조원의 자금을 지원(저리융자)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출시(2018.1)해 9.6만쌍에게 10.3조원을 지원했고,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모기지(2018.12)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2018.7·17.3만명 가입),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3만명·2.1조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제도 개선(2018.5), 9.13대책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9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폐지, 추첨제 공급시에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도입 등 청약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2017년(8.2 대책 이전) 74.2%에서 2018년 96.4%(2018.5월 이후)로 대폭 상승 했습니다.


주택기금과는 (기금대출 혁신) 현재 수요자대출은 소득기준만 적용하고 있으나 자산기준을 추가해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하고, 인터넷대출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대출절차도 간소화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4~5% 내외의 대출수요를 절감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현재 은행을 3~4회 방문하고 12영업일 이상 소요되던 대출절차가 1회 이내 방문, 7영업일 이내 대출 완료 등 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약시스템 개편)사전검증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청약신청자와 사업주체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불법신고센터 설치,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불법신고센터 설치,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불법·탈법행위를 상시 감시 계획입니다.


청약신청자의 가점계산오류 등 과실로 인한 당첨 취소가 최소화되고, 인근 부동산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 대국민서비스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대출시스템 및 청약시스템 개발을 위해 전산망 연계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계 법령 정비 및 관계기관 협의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시스템 출시 이후에도 대국민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개선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이 공고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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