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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5/08 [16:45]

 

▲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기고] “중재는 소송보다 좋고, 조정은 중재보다 좋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좋다” 영국의 저명한 법률학자 Schmitthoff의 말이다.


최근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건설소송 중 공사대금으로 인한 소송 건수가 8,6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고 있다.

 

과거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적 관계를 수직적으로 인식하던 시장분위기에서 대등한 계약적 주체라는 인식이 점차 보편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소위 ‘갑질문화’ 개선의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라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하수급자 간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여러 참여주체인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자 등 역시 상호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은 국내 분쟁해결 기구 중 가장 권위가 있다는 점, 이러한 법원이 진행하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3심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결정된 확정판결은 충분한 절차와 기간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수용성도 꽤 높은 편이라 평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의 분쟁해결 제도이다.


그러나 건설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소송은 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은 고스란히 분쟁당사자가 감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도입은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ADR은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국내 제도 중 중재, 조정 등이 ADR로 분류될 수 있다.


조정의 경우 건설분쟁조정제도,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조정인의 역할을 통해 자발적으로 분쟁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조정의 경우는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조정은 분쟁해결 제도로서 활성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정과는 별도로 ADR의 활성화에서 앞장서고 있는 제도가 바로 중재 제도이다. ADR중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평가받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합리적인 분쟁해결로서 평가된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단심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 분쟁해결 제도라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단심으로 진행되지만 판사출신 등의 법조인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신속한 절차이행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 또한 기술적으로 면밀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과 동일하게 ‘감정’ 절차를 통해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지원하고 있는 등 절차적 견고함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가 건설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상당히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작년부터 24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공 공사에서도 계약 체결 시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건설분쟁해결에 있어 ADR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주체들도 막연히 소송으로만 분쟁을 해결하려 하것이 아니라. ADR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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