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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밀양 송전탑사업 감사청구

사업 타당성, 형평성, 위법성 등 정당성 없어

백영대 기자 | 기사입력 2013/10/23 [16:30]

환경운동연합, 밀양 송전탑사업 감사청구

사업 타당성, 형평성, 위법성 등 정당성 없어

백영대 기자 | 입력 : 2013/10/23 [16:30]
  ©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이 23일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해 주민직접지원(지원 대상자 개별계좌로 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적법성과 이전 합의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이 전력소비지로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전력소비량보다 전력발전량이 166%, 139%로 높아, 수도권의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아니라면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불필요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경찰력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해 추가 비용이 낭비될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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