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터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건진법 개정, 안전과 행복한 건설산업 실현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5/01 [19:34]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주행기자]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2014년 5월 시행 이후, 근본문제 해결보다는 규제와 처벌만 강화되는 모습에 무척 안타까워했던 김정호 회장.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건설사회, 고부가가치가 실현되는 산업환경을 위한 건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1. 회장님의 취임 소감에 대해
협회는 1993년 11월 건설감리협회로 출발해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계기로 건설기술용역업을 아우르며 국민의 편익과 건설기술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역대 회장님들처럼 토목 · 건축업계 간, 업계와 정부 간의 소통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협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 단계 더 비상하는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이 화두인데 이에 대한 생각과 업계의 입장에 대해.
작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을 넘어 건설기술용역에도 종심제가 적용됐다. 해외 진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글로벌 기준에서 비롯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업계가 발견한 24건의 시범사업들 중 발견된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묵살된 채, 지난 1월 심사기준을 정부는 발표했다. 고심 끝에, '종심제 개선 촉구 연명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3.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 건설기술진흥법을 진흥 중심 개정에 대해.
 2014년 전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법령 도입 본 취지와 다르게 처벌과 규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진흥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째, 감독권한 대행업무에 대한 발주청의 부당간섭 지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이 직접 감독권한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된 자는 그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 째는 현재 건진법상 건설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와 영업 정지가 있지만, 영업정비 처분만 실행되고 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소송 진행의 우려와 함께 영업 정지로 인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예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행위 주체의 과실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실 유무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과실에 근거해서만 법인의 책임을 묻도록 하여 과실책임 원칙을 확보하고, 입증책임을 발주청 등으로 전환시켜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 진행 중이다.

국내에 크고 작은 각 분야의 사고와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개선책의 취지에는 우리 업계도 동감한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건설기술제도 및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데, 법 개정 추진 과정 중 협회의 역할에 대해.
국회와 국토부 및 우리 업계가 힘을 모아 작년 12월 31일 건설기술진흥법 공포로, 국내 건설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기술산업 발전을 도모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적정 인원 배치와 합리적인 댓가가 주어지는 환경 토대와,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5. 성장하는 민간 건설사업관리(CM)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협회가 꼭 풀어나가야 할 숙원 사업 중 하나이다. 토목설계, 감리 그리고 공공 건설사업관리는 우리 협회가 실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유독 민간 건설사업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관리가 건설기술진흥법상 함께 관리돼야 한다.
정부정책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와 감리 및 건설사업 관리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리 근거만 마련된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비용과 행정의 이중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 관리 근거 마련을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도 입법 발의된 상태다.

 

6. 협회 운영 방향과 바람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있는 산업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현실의 역설이 존재한다. 낮은 대가와 열악한 환경. 그동안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비현실적인 책정 예산과 사고 발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가 가져온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위해 우리 협회가 존재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