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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정]주택과열 해소 서민주택난 해소

김인제 서울시의원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4/26 [15:28]

▲ 김인제 서율시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지만, 서울에서는 자본재로서의 투자 목적 매매가 발생되어온 상황으로, 근래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한 주거비 부담률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많이 공급하여, 투기수요 유발은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 쇠퇴하는 도심의 활력 제고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심, 즉 상업 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일부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청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조례에 담을 계획에 있으며, 주택과 더불어 일부 지역편의시설에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방치되어 있는 가용지, 미매각용지 중 주택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서민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기능의 자치정부 이양에 따라 지방재정 소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꼭 필요함. 최근에는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서울시장이 지닌 도시계획권한은 점차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실천력있는 광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광역지자체 들은 지난해 광역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 간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균형성장, 시민들의 삶의 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호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골목길재생사업 및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정책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그동안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등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 왔음.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골목길재생사업과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생활SOC 설치지원 정책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우선, 골목길재생사업은 지난달 3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해오고 있음. 저층주거지의 대표적 물리적 특성의 하나인 ‘골목’은 눈부신 경제성장의 역사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오래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문화의 저장소 같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도 이 조례의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저층주거지내에서 골목길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향후 골목길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고, 저층주거지 보존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계신 서울시민의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유형이자 대안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층주거지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으로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2016년 우리위원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안으로, 조례에 기반하여 서울시는 체계적 집수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지원센터” 운영과 “서울가꿈주택”으로 명명되는 사업유형을 발굴·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작년 8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의 연장선상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함. 금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의 제정으로 향후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가 증가될 예정으로, 거점시설 조성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과 이번 달 15일에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2)」의 내용과 유사한 정책에 해당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병행하여 10분 동네 단위의 현장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상징성과 긍정적 파급효과를 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기반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되는 바, 해당 사업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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