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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집]국민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책1순위

'2019년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좌담회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4/23 [12:48]

[국토매일 안전특집 좌담회] 안전사고 대비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연한 때입니다. 지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KT아현역 지하시설물 화재사고, KTX강릉역 탈선사고, 강릉 속초 고성 산불사고 등 우리 주변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실질적인 안전 환경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대담자: 사회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서울과학기술대학 김시곤 교수 /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국토부  고용석 철도안전정책관 / 김영국 항공안전정책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 / 교통안전공단 송병호 대전충남본부장

  

▲ 김시곤 교수     © 국토매일



 

 

 서울과학기술대학 김시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예방"

 

 

 

 

 

 

▲ 김학진 실장     © 국토매일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화려한 성장 뒤엔 사회적 재난 취약한 사회적 구조"

 

 

 

 

 

 

 

▲ 김민종 국장     © 국토매일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해양활동 증가 발맞추어 안전의식제고와 생활화"

 

 

 

 

 

 

▲ 고용석 정책관     © 국토매일

 

 

 


 고용석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종사자의 관심과 책임 강화, 종사자 훈련 업그레이드"

 

 

 

 

 

 

▲ 김영국 정책관     © 국토매일

 

 

 

 김영국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 세부 정책별 정상추진을 위해 항공안전 강화"

 

 

 

 

 

 

▲ 구헌상 정책관     © 국토매일

 

 

 

 구선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22년까지 50%이상 감축시키는 목표"

 

 

 

 

 

 

▲ 송병호 본부장     © 국토매일



 

 

 송병호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장
 "OECD 평균 도달 위해 연 사망자 수 1000명 이상 줄여야"

 

 

 

 

 

 

 

▲ 백용태 국장     © 국토매일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가 주요시설물 노후화 · 부주의 사고 근본대책 절실”

 

 

 

 

 

 

Q 백용태 편집국장 : 최근 포항지진과 강원도산불 등의 재난사고에 이어 KTX탈선사고, 크레인 및 화재 사고, 선박사고, 항공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 구헌상 정책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50% 감축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설 사망자의 절반인 추락사고를 줄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지난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책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첨단기술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의무 적용하는 등 작업자 실수까지 포용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김학진 실장
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압축, 고속성장의 상징으로 언급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화려한 성장 뒤엔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구조라는 그늘도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 내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위험이 만들어 낸 위기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들은 보호받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고 불안해졌고, 안전이슈에 대해서도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불평등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관리는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고영석 정책관
철도분야의 경우 2018년에 발생한 열차사고와 운행 장애의 대부분이 시공이나 유지보수 불량, 정비 소홀,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올해는 철도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에 가장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개선하며, 종사자 교육·훈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철도현장의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영국 정책관
착륙 중 타이어 파손, 비행 중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손상 등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국적사의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국적사에 대한 긴급 안전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항공기 전수점검, 노후기 운항제한, 항공사 불시점검 확대, 해외 중정비업체(MRO) 불시점검 확대, 조종사 편조기준 등 안전규정 준수실태 점검, 기장 심사 강화, 안전자율보고 활성화, 항공사 자체 정비품질심사 내실화, 조종사 비상대응능력 강화, 안전감독체계 내실화 도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정책과제별 정상 추진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송병호 본부장
정부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세
웠습니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 기관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입니다. 2017년 4,185명에 비해 9.7%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이 4.8%라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OECD 가입국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은 1.0명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은 1.4명으로 1.0명을 웃돕니다. OECD 평균인 1.0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1000명 이상 더 줄여야 합니다.
반면 고령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고 고령자 교통사고사망자는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00만 명으로, 전체의 9%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2028년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김민종 국장
10년 전에 비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국민은 한해 208만명(2008년)에서 415만명(2017년)으로 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바다낚시, 요트 등 해양레저활동 등의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일어난 해양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낚싯배, 레저선박 등 20톤 미만의 소형선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소형선의 사고증가율이 전체 사고건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의 해양안전정책은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을 토대로 대형선 위주로 시행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해양안전정책을 국민의 해양이용 증가에 맞추어 소형선 위주의 생활안전정책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의 85%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 주체인 선박종사자와 그 이용자인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백용태 편집국장 : 특히 국가주요시설물을 비롯해 철도차량 및 비행기, 선박 등에 이르기 까지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들이 산재돼 있어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올해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예산규모와 집행방향에 대해)

 

▲ 김영국 정책관
노후기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으로 국적사가 보유중인 노후기(기령 20년 이상)의 결함상태 여부를 정밀 진단하여 단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스케줄에서 제외토록하고, 부품교환 등 필요한 정비조치 개선지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비 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노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연중상시 집중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민종 국장
정부는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 등에 있는 약 1,037개의 국가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에 맞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도 소관 위험물하역시설, 다중이용선박, 항만·어항, 어촌민박 등 해양수산분야 총 2,487개소를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선박시설 등의 사고위험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후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선박대체 건조지원 사업(2019년 85억원), 노후 항만예선의 LNG추진선 전환시범사업(2019년 28억원/2척), 노후 연안조업어선 기관대체 및 장비개량 지원(2019년 51억원)과 노후 단일 선체 유조선에 대한 이중저 선박으로 대체 건조 예산지원(2019년 120억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 김시곤 교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재 시설 상태를 파악하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 김영삼 정부시절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토지리정보원(전, 국립지리원)에서 국가수치기본도를 만들고 각 부처에서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지하매설물 주제도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요시설물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개인소유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재 등은 모두 개인 건축물입니다. 이번 기회에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학진 실장
서울의 도시시설물은 1970~80년대 집중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어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시설물의 노후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험과 재정적 압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노후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이력관리를 통해 손상초기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판단하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시설물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백용태 편집국장 : 안전사고 유형은 대부분 부주위로 인한 인재사고들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및 관련 법 제도 정비와 처벌규정 등 정책적인 보안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요.

 

▲ 김학진 실장
안전사고는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전에 얼마만큼 알고 생활화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반복된 훈련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실천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 참여가 안전대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서울시는 시민안전파수꾼, 거리모니터링단, 안전보안관 등 민간과 협력해 안전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 위험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선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김영국 정책관
항공분야의 경우 인적요인에 의한 항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항공사 자체 표본측정(15%)에서 전체 종사자로 확대 시행하는 운항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하고, 운항·객실승무원의 휴식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등 피로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내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장 조종사 중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의 低경력 기장의 경우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항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김시곤 교수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설물의 노후화, 시설유지관리부실, 인적 실수 등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재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형태는 인재일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사고원인은 존재합니다. 이 원인을 없애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시설물별 유지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내구연한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일례로, 세월호배는 일본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하는 배를 구매해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개량하여 사용한 겁니다. 우리나라 내구연한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과감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종 국장
최근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재사고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사고도 85%정도가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즉, 인재사고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인적과실 저감을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역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재사고는 대부분 과거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관행대로 행동하면서 위험에 둔감해지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규정이나 안전절차 등을 귀찮게 생각하여 등한시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 송병호 본부장
사실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무단횡단, 과속·음주운전과 전방주시 태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몇 년간 국토부 등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무던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결과물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2018.12.18.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정책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량 이용 시 전좌석 안전띠는 필수적으로 매야 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백용태 편집국장 :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발 미세먼지에 이어 국내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공장 등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민종 국장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 인천 등 항만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대도시만큼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만도시의 미세먼지는 육상과는 다르게 주로 선박의 운항과 화물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항만대기질법', '친환경선박법' 같은 미세먼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공포에 따라 정부가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3대 항만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선박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학진 실장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늑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해왔습니다. 일찍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공적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등 거시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 한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산하기관 등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가 출범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촘촘한 일상적 대비', '고농도 시기의 시즌제', '더욱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의 삼박자를 갖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할 것입니다.

백용태 편집국장 :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 조치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고 수습 대응책은 무엇이며 안전매뉴얼은 무엇인지요.

 

▲ 김민종 국장
정부는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개편하는 등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계기관 전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일반선박, 여객선, 연근해어선 및 원양어선에 대한 선종별 해양 선박사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선종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양오염, 적조, 조수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영국 정책관
우리부는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히 설치·운영하여 초동대응에서부터 사고수습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항공기사고를 가정한 도상훈련과 현장종합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미흡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만일의 항공사고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학진 실장
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로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시 이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아현동 KT통신구 화재는 단순 화재뿐만 아니라 통신망 마비로 카드결제가 안 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병원 전산망 마비로 진료가 지연되는 등 고도화·복잡화로 인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복합재난에 대비해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안전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김시곤 교수
소위 사회적 관심이 되는 대형안전사고는 자주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이 되면 사회적 아픔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고책임자(CEO)의 관심과 선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잠시 관심을 갖다가 잊어버립니다. 또한, 빠듯한 예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하는 안전투자는 예산 낭비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년차 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규모의 안전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야합니다.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뉴얼에 따라 무조건 집행하는 겁니다.

 

Q백용태 편집국장 :  끝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산업계와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김영국 정책관
신생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진입 등 항공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사망사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률, 지연·결항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노후기 교체, 정비장비 구매, 종사자 교육훈련 등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김학진 실장
최근의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를 계기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계에서도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 분야에도 적극 투자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김시곤 교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Nothing is free).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세금으로 가능한 규모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안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용료는 지불할 수 있다는 안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병호 본부장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남은 과제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일명 '윤창호법'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같은 교통안전 관련 입법 과제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보완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과 서로에 대한 배려의식 결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 단계 높은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높은 안전의식과 더불어 성숙한 교통안전문화가 사회 전체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김민종 국장
이러한 인적과실은 '규정을 모르거나, 잘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 알고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설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사고가 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몇 번의 대형사고를 통하여 안전을 경시할 때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보다 혹독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규제업무로만 인식되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관련업계에서도 안전품질경영에 힘써 주시고, 해양수산종사자들도 기초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Q백용태 폅집국장

국민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의식확산을 위해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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