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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집]안전불감증 여전한 인재사고

"안전도 사회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김지형기자 | 입력 : 2019/04/23 [10:47]

▲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화재 사고 장면   © 국토매일

[국토매일]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밀양 화재는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다. 같은해 10월에는 고양저유소에 불이났고, 11월에는 KT 통신구 화재로 서울 시내 통신이 마비됐으며, 12월 고양 백석동 일대 온수관이 파열되는가하면 강릉발 KTX기차가 탈선하는 일도 벌어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로 출범한 안전행정부 체제가 세월호 사태로 한계를 드러내자 2014년 말 안전·재난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가 독립해 출범했고, 국민안전처는 2017년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의 복합건물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무허가 증축과 용도변경에 따른 유독가스 배출 미비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지연이 대량 사상의 배경이었다. 대피로 표시 부재, 방화셔터 작동불량, 완강기 부족,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소방안전사항 미준수의 결정판과 같았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로 큰 규모 리히터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 지진 이후에도 숱한 여진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이 지진으로 초유의 수능 연기를 결정했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를 지원했다.


지난 4~5일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산림 1천757㏊가 잿더미가 되고 1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집을 잃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은 났다 하면 기존 산불과 판박이인 '대형산불'로 반복되고 있다. 동해안의 지형적 기상 여건과 자연환경이 화재에 취약하다고는 하지만 주기적인 발생에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화재는 전기난로를 켜두고 고시원 입주가가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에 불이 났고, 입주자는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욱 크게 번져 탈출했다.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빚어진 참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매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61일 간 전국 14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식품·위생 관련 4만 6천 곳, 학교시설 2만 6천 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 6천 곳, 도로·철도 3천 200곳 등을 망라한다.


2015년 100만 곳 넘는 장소를 점검했다가 진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한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소방, 경찰 등 재난 대응 기관의 통신망이 각자 따로 돌아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됐던 교훈에서 착안한 단일 재난안전통신망(S-LTE) 구축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안전 관련 기관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해 상황전파·지휘·협조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1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소방, 해경,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군, 의료, 전기, 가스 등 8개 분야 333개 기관이 이 통신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24시간 주시하며,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사태가 나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총괄을 맡는다.


재난안전관리본부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대진단을 하는데도 왜 사고가 생기냐는 지적을 받는데, 사고·재난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진단으로 보수·보강이나 위협요인을 확인하고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나면 후속 투자를 이어갈 모멘텀이 생긴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의미와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개선과 체계 확립, 장비 보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안전의식 개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고 그는 밝혔다.


배 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안전의식은 아직 격차가 있기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가 중요하다. 안전에 쓰는 돈은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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