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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타' 개편…신분당선·GTX-B '청신호'

지방 중소도시 SOC사업에도 청신호...조사기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4/09 [19:52]

[국토매일] 정부가 3일 재원 마련방안이 구체화된 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신분당선 연장 등 수도권 교통망 사업 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료 제출 시기를 단축해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지침은 예타제도가 도입된지 20년만에 가장 큰 폭의 개편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신분당선 연장(호매실~광교)사업은 총 사업비 1조1169억원 중 4933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2006년 국토부 고시에 따라 올해 완공 목표로 진행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전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날 발표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 등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성의 평가비중이 5%p 확대되는 대신 경제성의 평가비중은 5%p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3월말 기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에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비롯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단선),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연결도로 등이 12개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 외에도 GTX-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등 40여개도 이번 개편안에 수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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