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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환경·안전 고려한 수자원 일원화 관리"

미래 신수종사업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국토매일 | 입력 : 2019/03/13 [16:22]

▲ 김원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 박찬호

[국토매일]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리가 쉽지 않은 인구적, 기후적,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로 세계 평균의 1.6배로 여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약 1/6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의 72%는 홍수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홍수가 빈번하고, 그 외 기간에는 가뭄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도별 강수량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 비가 가장 많이 내린 2003년에는 비가 가장 적게 내린 1939년(754㎜)에 비해 2.3배 수준의 강수량(1,756㎜)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도 심하다. 남해안과 강원도 영동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1,400㎜ 이상인 반면, 낙동강 중부지역은 1,000㎜ 이하의 강수량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수자원의 확보 및 관리상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통하여 극복해왔다.


그 결과, 다목적댐을 개발하여 수자원 총이용량의 55%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고, 홍수조절댐 개발 및 4대강 수계별로 홍수예보 도입 등으로 사전 에방적인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수자원정책은 수량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역간 물분쟁이나 녹조 발생 등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 6월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수자원정책 방향도 대규모 수자원개발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물관리로 기조를 변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수자원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집중호우 등 강우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도 마련해야 한다. 단기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지역 내수침수에도 대비해야 하고, 빈발하고 있는 가뭄에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지역간 고질적인 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물 배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 4%로 성장하는 해외 물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키울 수 있도록 물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수자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려 한다. 물관리 일원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질-수량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분야와도 협업하여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수 및 가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물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홍수예보 대상지역을 60개로 확대하고, 관련 자료의 관측주기를 단축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수예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댐 및 상수관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수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급수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물을 배분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수자원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등 물공급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수변공간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은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 위주로 개발하도록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 물분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협력과 물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물분야 중소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물 걱정 없는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자원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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