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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에 예산 집중 투자"

남북협력기반 구축 성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02/27 [09:37]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에 예산 집중 투자"

남북협력기반 구축 성과

국토매일 | 입력 : 2019/02/27 [09:37]

▲     © 국토매일

[국토매일] 2018년 우리나라 도로교통부분의 주요 성과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명절 통행료 면제 등 도로 공공성 강화,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남북도로 협력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외곽 등 3개 노선 통행료 인하하고 설·추석, 평창올림픽기간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 도로간선망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 옥산~오창 등 4개 노선 111km를 개통하고 새만금~전주 등 3개 노선 109km를 착공했습니다. 국도·국지도 노량대교 등 46개 사업 336km를 개통했으며, 충청내륙 등 29개 사업(220km)을 착공했습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후속조치로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대로 착공식을 개최(12.26)해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9년 도로분야 배정된 예산과 중점 추진계획 사안과 관련, 2019년 도로분야 예산은 약 5조 8000억원 규모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와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건설과 관련 고속도로는 1조 4000억원, 국도는 1조 7000억원, 민자도로는 5000억원, 국지도는 3000억원, 광역도로는 1000억원이며, 도로관리는 1조 8000억원입니다.


간선도로망 적기 개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고속도로·국도 등 준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교량·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위험도로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의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을 통해 올해 진행되는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에는 대형 국책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비롯, 수도권 등 대도시권 혼잡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김포-파주, 안산-천안, 강진-광주, 함양-울산, 새만금-전주 등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더불어, 전국 어디서든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IC, 분기점 연결, 환승시설 등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등 휴게시설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 선도산업 수소차 등 수소경제에 지원할 대책과 관련,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6만 5000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310기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국에서도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에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0기 구축을 목표로, 2018년부터 공사 중인 8기를 준공하고 10기를 추가로 착공할 것이며, 전기충전소는 2018년 현재 휴게소 212개에 437기를 운용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소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북사업과 관련해 진행될 도로사업의 현황과 전망은 지난해에는 판문점선언이후 남북도로 협력을 위해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6.28)을 거쳐 경의선 공동연구조사(8.12-20) 및 1차 회의(8.13), 공동조사단 2차 회의(11.12), 문산-도라산 예타면제(11.27) 및 2019년 예산확보(92억), 동해선 현지점검(12.21-24), 남북도로·철도 착공식(12.26) 등의 많은 일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대북제재 등 여건을 고려하여 경의선·동해선 남북도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차분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체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핵심 상징축으로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를 열고, 아시안 하이웨이 교통망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도로정책은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에 집중해 왔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향후에는 경제성, 지역 낙후도, 안전성 등이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돼 도로건설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 정책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부 중심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권자, 도로관리청, 도로이용자 등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망 확충은 물론 도로이용자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도로' 등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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