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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02/26 [17:42]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매일 | 입력 : 2019/02/26 [17:42]

▲ 엄득종 철도항공안전실장     

[엄득종-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 실장] 올해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토매일 구독자분들과 저희 철도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2018년은 한반도의 평화 기조를 바탕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해 유라시아 철도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 철도분야에서 이룬 보람된 순간 못지않게 아찔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은 철도안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해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발생된 오송역 단전사고와 강릉 KTX열차 탈선사고의 경우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였지만,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발생 시켰습니다.

 

그간 국내 철도 환경은 세계 5번째 고속철도 운행 국가로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2019년에는 철도 안전을 목표로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자율적 철도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및 전문자격제의 확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철도운행 장애의 주요 요인으로 분류되는 철도차량의 정비 불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단은 철도차량 품질향상 제고를 위한 정비조직인증, 정비기술자 인정 등 정비제도 설계 방안 연구 수행을 통한 철도차량 안전제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9년 6월부터는 철도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정비조직 인증제도와 정비사에 대한 정비기술자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철도차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비기술자와 정비 인력, 시설 및 검사방법을 관리하는 정비조직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정비 불량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기존의 사후적 관점의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에서 선제적 예방차원 목적으로 유럽의 철도안전관리 기법인 ‘SMS(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20개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에 대한 SMS 승인과 이의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매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SMS에 대한 철도종사자들의 인식수준 부족으로 리스크 기반의 예방적 SMS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안전보다는 경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철도종사자들의 낮은 현장 안전 인식, 우수기관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자발적 동기 유발 정책의 부재 등으로 제도 실효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도안전 수준에 대한 진단 즉, 안전에 관한 절차 및 이행상태, 종사자들의 인식 수준, 이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철도운영·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철도 경영자부터 현장의 종사자까지 모두가 함께 “철도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는 면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새로운 철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전문역량을 함양하고자 철도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철도안전전문가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매년 시행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철도안전전문가 교육과정은 철도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진 초급·중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교육의 수료이후 전파 교육의 부재와 현장의 적용성이 미흡하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공단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이행과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철도 RAMS 및 위험도평가, 사고조사 분야의 “철도안전전문가 Expert” 과정이 신규 개발되었으며, 철도종사자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한 교관요원을 양성하여 전문지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Life-cycle(全생애주기)에 따라 안전관리 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 부터 건설, 영업운전 단계까지 안전이란 대 명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 정책 하에 시설물, 차량 등 철도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교통 안전을 위한 범국민적 협업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전은 정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 전문기관의 안전관련 연구 및 인프라 개발, 운영기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의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비전과 솔루션이 제시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 설정될 때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정책 추진의 동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철도는 남북 화해 무드 조성 등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남한에 국한되어 운영되던 철도환경은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의 진출이 눈앞에 나가오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무인운전, 무가선 저상 트램 등 확보된 충분한 기술력은 국내철도가 국제철도와 인터페이스 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제무대 데뷔에 앞서 실정에 맞는 제도, 규정 및 조약의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원활한 연계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철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마부작침(摩斧作針)의 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운영 환경을 만들고,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종사자부터 경영자까지 정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갈고 닦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도록 노력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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