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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 5000억원 달해

신기술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건설기술 선진국 수준 향상

김지형 | 입력 : 2019/02/12 [09:16]

▲     © 국토매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국토매일 공동기쵝 시리즈-2>


"특허와 같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국토매일]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자(법인포함)의 개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보급·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기술이다. 외국기술을 차용할 경우, 개량 등 진보성이나 독자성이 없다면 신기술에서 배제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아울러, 건설신기술의 활용률은 91%로 우리나라 건설 기술의 사장 방지 및 실용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지정제도는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기술로 인증을 받으면 건설기술진흥법·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데 ▲시공성·경제성 등에서 우수할 경우 우선반영 의무화(건진법) ▲신기술 적용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건진법) ▲ 제 3자 활용 시 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건진법) ▲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등 가능(국가계약법) ▲ 시공·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점(계약예규 등) 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국토부 장관은 보호 기간을 정해 기술개발자(법인포함)가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 공사계약이 이뤄지면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처와 도급자 간 계약이 체결됐다면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건설공사의 신기술 공종 공기단축은 45%에 달하며, 시공성(+46%), 품질(+44%), 안전성(+42%) 등이 향상된다"면서 "공사비 절감액은 497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적용비용으로 검증만 해주고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최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제도"라면서 "민간인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지정제도의 국가 기여도
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내 건설기술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1989년 신기술제도 도입 당시)에 불과한 국내 건설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


특히 기존 기술대비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으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따르면, 신기술 제도가 도입된 1989년부터 2017년까지 활용된 건설신기술의 활용금액은 9조 9256억원으로 일반 공사로 적용됐을 때와 비교해 약 27%에 해당하는 3조 7700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됐다.


한편, 정부는 실용화 촉진으로 기술의 사장방지 및 기술개발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신기술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신기술 활용률이 특허기술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특허기술(건설분야)의 활용률은 3~6% 정도인데 비해 건설신기술의 활용률은 91%로 실용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개발자의 75%가 중소기업으로 신기술 개발업체를 혁신적 강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참고로 대기업과 기타의 신기술 개발은 각각 12%와 13%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해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의 기술보증 등)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14조 4항 규정에 의해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해야 한다.

 

◆건설신기술과 특허 제도 비교
신기술 지정 및 특허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2012&#12316;2016년까지 5년간 건설신기술은 167건이 지정돼 연평균 약 33건이 지정받았으나 동기간동안 특허(토목·건축 분야)의 경우 2만 9100건, 연평균 5800건이 지정돼 건설신기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설신기술의 경우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6.2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개발된 기술로서 특허와 전혀 다른 국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신기술과 특허의 심사방법과 관련, 특허의 경우 자격을 갖춘 심사관 1인이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해 등록하고 있지만 건설신기술은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등 3차에 걸쳐 10~12명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의 의결에 따라 지정하고 있어 신규성, 진보성뿐만 아니라 현장성, 안전성을 정부에서 인정한 기술이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신기술의 경우 우선검토 및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특허 또한 신기술과 유사기술로 판단해 동등하게 평가해 반영하고 있다.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에 따르면, (현행)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과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상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처럼 신기술과 특허의 계약방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예규에 따라 신기술과 특허를 동등하게 발주하고 있어 신기술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특허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받은 신기술이 특허와 동등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진보, 현장적용성이 있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기술로 지정된다.


반면 특허법의 경우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기술의 목적 및 성격은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유인제도로서, 기술의 현장보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특허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기술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성이지만 특허제도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다.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최초 8년 지정받은 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최고 15년이지만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이다.


신기술의 심사방법은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등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판단, 2/3이상 찬성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특허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의신청과 관련 신기술은 지정이후에도 이의신청가능,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특허는 기술내용에 관해서는 특허심판원, 법원, 심사절차상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하고 있다.


취소와 관련 신기술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신기술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지만 특허는 등록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무효가 되거나 특허가 3년 이상 국내에서 미사용된 경우 등 청구에 의거 취소될 수 있다.


권리행사와 관련 신기술은 권리로서 효력이 없고 침해 시 법적인 대응조항이 없지만, 특허는 권리로서 양도가능,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가능하다. 또한, 침해 시 민 형사상의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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