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철도공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 개최

철도분야 전문가들 참석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향 논의

국토매일 | 입력 : 2019/02/12 [08:57]


[국토매일] 철도시설공단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주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2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은 경제성 (B/C) 확보가 곤란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철도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사업 개통후 관광객 등 이용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 효과 등의 방법론 개발, 예비타당성 지침 반영을 통해 신규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방향 및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는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따른 철도 노선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결정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통연구원의 김훈 철도본부장은 ‘철도망 확충을 취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발표에서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입반영,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 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 심사과장,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위원, 우송대학교 송달호 교수,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등이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