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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철도, 무관심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밝혀내는 게 첫걸음

고용석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 필요”

이종성 | 입력 : 2019/02/12 [08:40]

'시민의 발'로 사랑받는 철도가 최근 잇단 사고와 장애로 신뢰를 잃고 있어 설을 전후한 대수송기간에는 "명절에 표가 남아돈다"는 헛소문까지 나돌았다. 철도안전을 지휘하는 철도안전정책관은 어느때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명됐다.

 

새로 임명된 고용석 정책관은 철도 안전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앞으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철도 안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오는 2020년 부터 안전관련 예산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철도관련 문제는 단순한 사고 및 장애 집계에서 벗어나 원인 분석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량 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도안전정책관으로 부임한 고용석 정책관은 철도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숨길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고 정책관은 “철도 선진국에서 철도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 등이 개발되고, 제도도 개선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것을 연구, 분석, 도입할 인력이나 조직이 미흡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기존의 철도안전 전문조직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구경기에서 통용되는 ‘세이버 매트릭스’처럼 철도의 사고와 장애요인을 과학적 방법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안전대책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철도안전 전문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Q1) 철도안전정책관 부임을 축하드리며 철도 안전정책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가장 먼저 철도안전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많은 시기에 부임을 하게돼 마음이 무겁다. 우선 과제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와 장애 원인을 분석해보니 철도사고 중 열차 탈선사고 4건 전부와 운행장애의 대부분이 시공이나 유지보수 불량 정비 소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 등 주요 사고와 장애도 시공불량, 정비소흘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철도안전대책의 목표는 안전 대책의 현장이행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종사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감독체계 개선, 안전교육과 훈련 업그레이드 등 철도현장의 혁신을 하겠다. 

 

Q2)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오송역 KTX전차선 사고, 강릉선 KTX 탈선 등의 원인으로 철도공단과 공사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대책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주신다면? 

 

공사와 공단간 철도안전 관련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양 기관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양 기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시공단계부터 시공중 검사, 시설물검증, 인수인계검사 등 안전 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건설 및 개량사업, 유지보수업무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 기관의 현안 쟁점에 대해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감사원 감사,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건설/유지보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Q3)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본다. 올해 예산 항목과 현재 추진중인 법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현재 ‘철도안전 강화대책’ 이행을 위해 ‘철도안전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예정인 법안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권한 부여와 사고책임자 처벌을 명문화 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운영기관에 대한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실명제 등 종사자의 업무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2018년 1조 1,369억원에서 올해엔 1조 842억원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도안전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고속 및 일반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개량 및 위탁관리 항목으로 약 9,980억원이며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 국비지원을 추진중인데 올해에는 414억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 관제 운영,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차량, 용품 인증 등 제도운영 및 철도사고정보, 범죄정보 및 시설이력관리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 운영예산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안전은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Q4) 철도인증도 항공안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발급 기관이 필요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다.

 

항공분야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설치해 사고 예방과 관련된 인증, 시험, 연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차량,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 업무를 수탁기관으로 수행중이며 철도안전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 사고 및 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 진단 및 개선 권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철도안전정책의 연구기능은 미흡하다. 따라서 ‘철도안전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해 안전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Q5) 일부에서는 사고,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지목하기도 하는데 철도 안전업무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최근 5년간 인력은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공사 직원보다 외주 인력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유지보수, 점검을 담당하는 외주인력을 약 2,800여명으로 단순 반복적인 비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외주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시설보수 차량정비 등 안전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는 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단순용역 근로자들은 용역 계약 완료시점에서 자회사인 코레일 테크 등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Q6) 마지막으로 철도분야 인적오류 최소화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와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철도종사자들이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제도화 했다.

 

그리고 이런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중 안전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시 비상대응 훈련도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철도종사자들이 비상시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례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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