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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 시세 15억이 세금폭탄 갈랐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올라.. 용산·강남·마포 30% 돌파

김지형 | 입력 : 2019/01/28 [15:30]

▲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매일] "표준주택 공시 전국 9.1% 상승.. 이명희 회장 자택 1년새 100억원 '껑충'"

 

2019년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오름폭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조세형평'을 천명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불과 1년새 공시가격이 약 100억원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는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의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증세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 공시가격에 따르면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로 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됐다.


이 주택은 대지 1758.9㎡, 연면적 2861.83㎡ 규모로 2016년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된 이후 4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     © 국토매일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하면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이를 반증하듯 부산에서도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택은 전년 13억2000만원에서 20억 2000만원으로 53.0% 올랐고,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에 있는 한 단독주택도 전년 96억 6000만원에서 123억원으로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 의창구 외동반림로 248번길에 있는 단독주택도 전년 87억 6000만원에서 107억원으로 공시가격이 22.1% 상승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부담을 감안해 시세 15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실제 25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6.49% 올랐고, 15억~25억원은 21.1%, 9억~15억원은 9.06% 인상된 반면 3억원 이하는 3.56%, 3억~6억원은 6.12%, 6억~9억원은 6.99% 오르는 등 대조를 보였다. 집값 시세 15억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강도를 크게 가른 셈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시제도 도입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서민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 돼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았고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조세 역진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큼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68.1%였다.


김 장관은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다"며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가주택 소유자나 집값 급등지역 다주택자가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전체 표준주택(22만채)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21만6000채(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즉 상위 2%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세 강화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극히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는 뜻이다.


실제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며,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한편,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작년 1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호로, 작년 1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표준 주택의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통보된 표준주택의 전국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였다.


김현미 장관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이 요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 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앞서 이의신청 기간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15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889건의 2배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 중심으로 반발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아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올해부터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고가 단독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상승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올해 실거래 가격이 급등하거나 종전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큰 시세 15억이 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비쌀수록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아졌다"면서 "특히 상위 2%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시세 15억원이 세금 중과의 기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극단적 예시만으로 공평과세를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얘기하기 전에 증세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은 세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도 전가될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 평가·산정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해 서민들의 퇴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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