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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은 연구개발의 결정체"

10여년 동안 14조 63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김지형 | 입력 : 2019/01/22 [09:15]

▲     © 국토매일.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국토매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공기·공사비 부족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근로자 안전 불감증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집중 ▲ 불공정 관행 ▲원가절감을 위한 불량 자재 사용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가 대형화, 고도화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기존 건설업계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건설신기술의 활용이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은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에게 효용성 높은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신기술을 육성·보호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사진)는 건설업계가 우수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신기술개발자 권익보호에도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다.

 

◆건설신기술 개념과 제도 도입 취지, 장점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건축, 토목, 도로, 교량, 구조물 보강, 토질 및 지반, 상하수도, 환경, 조경, 철도, 항만 등 각 분야의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인증제도의 목적은 기술개발자의 개발 의욕 고취를 통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 도모 및 국가경쟁력 제고이다. 건설신기술 인증 심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신기술지정 신청 및 신기술 심사위원회 운영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신기술 활용 성과평가자료 축적 및 관리 등이다.


지정 요건은 신규지정 1차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을 반영해 평가하며, 신규지정 2차에서는 현장적용성, 구조안전성, 보급성, 경제성을 주로 판단하고 있다. 보호기간 연장에서는 품질검증, 기술검증,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정부는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14조 5항에서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 제 6항에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감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최초 8년, 연장 7년 이내이다. 지원제도로는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 시험시공의 권고, 기술사용료 청구, 가점부여, 자금지원,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기술사용협약 체결,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등이다.


이외에도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연장 심사 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건당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6.2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돼 개발되고 있다.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신기술과 특허는 다르다. 특허는 아이디어다. 신기술은 공법이다. 하나의 기술 결정체다. 특허는 300만원이면 되지만 신기술은 6~7억원이 소요되며, 일년에 건설관련특허가 6000건에 달하지만 신기술은 작년에 23건 밖에 안 된다. 그만큼 신기술은 중요하며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은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의 경우 10명에서 12명의 정부 심사요원들이 3번에 걸쳐 평가를 하게 된다. 그만큼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신기술마크를 달 수 있다는 게 신기술 업계 입장이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토목 관련 특허는 4957개나 됐지만 건설신기술은 26건에 그쳤다.

▲     © 국토매일

 

◆건설신기술 제도의 변천


신기술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9년부터 2015년까지 활용된 건설신기술의 활용금액은 9조 181억원으로 일반 공사로 적용됐을 때와 공사비 절감액을 통해 분석한 결과 3조 42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됐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1987년 10월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993년 6월 신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적근거 및 지정절차 변경과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1995년 기술사용료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2002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지정이 국토부 훈령으로 시작됐으며 2003년 건설신기술 PQ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제도가 도입됐다.

 

2005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보호기간 연장 도입(연장심사)이 시작됐으며, 건설신기술 협약제도 개선: 협약업체를 협회가 관리하는 것을 국토부 훈령으로 발효했다.

 

2007년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점부여가 시작됐고, 2008년 설계 등 용역 PQ가점 인정기간이 만료 후 3년으로 제한됐다.

 

2009년 설계 등 용역 PQ가점 배정 변경이 되면서 기준이 강화됐고,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지정취소 관련규정 신설)이 제도화됐다. 2010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시행령이 도입됐고, 2011년 신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현행 기준 3.5%~8.5%)도 실시됐다.


2015년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고, 같은 해 건설진흥법 개정: 우선적용, 감사면책 조항이 신설됐다.


2016년에는 조달청 PQ가점이 개정됐고,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가 신설됐다. 2018년 국토부 특정공법 심의 기준(신기술 2개 이상 포함)이 변경됐고,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다. 2018년 12월 신기술 사용협약 제도가 법제와 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신기술 파급 효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34조(신기술의 활용 등) 3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법 14조 제 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기술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고시, 공사 설계단계부터 신기술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증을 하고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최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다.


민간 업계 스스로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의 파급 효과는 수조원에 달한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201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은 2003~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14조 6300억원이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비 절감액이 2조 4433억원이었고 간접효과는 약 12조 1889억원 가량이다.


물리적인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 공사기간의 절감 효과는 45%나 단축되고 안전성은 42% 향상됐으며 공사비 역시 31%나 줄어들었다. 건설사 측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 된다. 


건설신기술은 2018년 12월 말 기준 850여건이 지정됐으며 2017년 말 현재 4만 8523건의 현장에서 9조 9559억원이 적용돼 일반공사 대비 국가예산을 약 27% 절감했다.


특히 강소기업 육성이란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핵심으로 개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기술 활용률이 특허기술에 비해 매우 높다.

▲     © 국토매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의 개발은 중소기업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기타가 각각 12%와 13%를 기록했다.


특히 실용화 촉진을 통해 신기술의 사장 방지 및 기술개발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신기술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신기술 활용률이 특허기술에 비해 매우 높다.

 

특허기술(건설분야)의 활용률은 3~6%에 그치고 있지만 건설 신기술의 활용률은 91%로 실용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훌륭한 신기술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신기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건설신기술은 2488건이 활용됐지만, 2015년에는 1720건으로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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