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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전문성 이냐 낙하산 이냐?

국토매일 | 입력 : 2019/01/22 [09:14]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부 산하 기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주요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의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단 현 단계에선 실명이 거론되는 것보다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정치인 낙하산가 올지,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사가 올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아직 인사 방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 않은 듯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가 내정됐다는 설은 물론, 실무형 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국토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이같은 관측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신년하례식을 가진 뒤 더 커지는 모양새다.

 

9일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선임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토부 산하기관은 코레일이다. 코레일은 현재 지난해 12월 KTX 탈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오영식 전 사장의 후임 사장을 뽑기 위한 공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새 사장공모 지원서를 이달 17일까지 받았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철도 공공성 회복 등 현 정부의 정책철학을 실천하는 주요 공공기관인데다 낙마한 오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에 후임 사장이 누가 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레일 사장은 과거 정치권 인사들이 탐내왔고 정치권 인사가 사장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모가 진행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레일 사장이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되느냐 실무형이 되느냐에 따라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장 선임을 가늠해 볼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사장 공모를 할 때 일반 직원 채용과 같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 심사를 받는다. 이후 기획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청와대 결재를 받고 사장으로 임명된다.

 

LH공사 현 박상우 사장의 임기가 2달 정도 남아있어 코레일 처럼 공모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최대의 공공기관이라는 LH의 상징성 때문에 벌써부터 LH사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 사장이 국토부 1급 관료 출신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 건설, 도시재생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온 만큼, 후임 사장도 3기 신도시 개발과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후속 정책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LH는 정치권 인사보다는 실무형 사장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차기 사장도 정치권 인사보다 실무형 인사가 선임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비단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현장을 잘 아는 실무 형과 각 공공기관이 당면한 숙제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나 정부와 협상이 능통한 정무 형,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끝없이 대립돼 왔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 산하 기관이 두 축인 철도공사와 LH공사의 수장을 뽑는 잣대는 달랐다.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졌던 코레일의 수장들의 뒷모습은 그리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했다. 한기관의 수장이 잠시 머물고 간다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적임자라는 논리보다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CEO의 잣대가 먼저 선행돼야 할 이유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공모에 대해 과연 어떤 인물이 새로운 코레일의 수장이 될 것인지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관행이 이번에는 끊어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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