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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심광일 회장 "주택규제 완화대책 정부에 건의할 것"

국토매일 | 입력 : 2019/01/08 [10:59]

▲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지난 28일 신년사에서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최근 지속돼온 정부의 고강도 주택규제 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점진적인 금리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주택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는 올해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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