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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기존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

5년 동안 500곳의 도시재생에 정부 예산 투입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1/08 [10:31]

▲ 본지백용태 편집국장은 국회 윤관석 의원을 만나 도시재생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945년 환국 환영회에 나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 시절 연설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별(star)'들이 뭉쳤다. 왠만한 유명 외과의사로 불릴만한 의원들이 도시재생법안 개정을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와 지형이 '도시쇠퇴'란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도시쇠퇴란 우리나라 고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 의원은 20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 사이에서 채널 역할을 해 온 윤관석 의원과 국토매일 백용태 편집국장이 신년을 맞아 도시재생 관련 대담을 했다.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 외에도 이수혁, 김영진, 박찬대, 금태섭, 이재정, 전현희, 김철민, 최인호, 이학영, 민홍철, 오제세, 송영길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했다.

 

-도시재생과 재개발은 어떻게 다르고, 바람직한 도시재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재생은 낡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재개발은 기존 것을 전부 허물고 다시 새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도시재생은 원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지역의 활력을 새로 불어넣기 위한 개발방식입니다. 재개발은 과거 뉴타운처럼 일괄 철거 일괄 개발 방식이기에 부담능력이 되지 않는 원주민들은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고요.
바람직한 도시재생은 기존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인프라와 콘텐츠가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500곳의 도시재생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지금 170여곳이 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 발의 하셨는데 그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은 계획수립이 어렵고 실제 사업 수행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즉시 사업 착수가 어려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낮은 사업성,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적극적 참여해 사업을 견인할 필요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해 속도감 있게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LH, SH 등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점중심의 도시재생 도입 및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개념과 필요성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쇠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주거, 상업, 행정 등이 집적된 혁신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높습니다. 그래야 그 파급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고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계획'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은 실제 체감을 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거점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중심의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혁신지구에는 융복합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가 부여되고 사업계획만으로도 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지재생 지역에서 실업률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목격됐는데, SOC사업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정부 및 공기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 초기에는 건설, 인프라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후에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비스산업 등이 집적되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거점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그 곳에 주거, 상업, 행정, 복지, 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재생지역이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변 지역의 개발과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LH, SH 등)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국토부 도시주택기금에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성과는 미미한 상황(2016년 총 사업비 중 도시재생사업비는 0.2%에 불과)으로 향후 기금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기금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에는 도시재생 보다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나 일반 아파트 분양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았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기금 대출을 통한 사업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지구를 포함한 활성화지역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고 주력산업 쇠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로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그 곳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시범지역 68곳을 선정했고 올해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정책 로드맵(2018년 3월)'에 따라 99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2번의 공모를 거쳐 167곳을 선정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히 정부 SOC예산 나눠먹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전국에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대부분, 수도권도 상당한 지역들이 쇠퇴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5년간 500곳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곳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SOC예산 나눠먹기라고 하기에는 지역의 쇠퇴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 제 지역구인 만수동만 하더라도 80년대에 조성된 오래된 아파트와 60~70년대에 조성된 주택가가 혼재하고 있어 도시발전은 더디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이 필요하고 그 수요는 전국에 걸쳐 있는 것이고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속한 500곳이 도시재생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고, 길을 새로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보다는 사람, 건물보다는 환경, 효율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사람 중심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양적인 재생이 아닌 질적인 재생이 되기 위해서 향후 사업이 어떻게 전개돼야 할까요?

 

도시재생의 핵심이 사람입니다. 기존 재개발은 주민 갈아 치기 혹은 원주민 몰아내기식 사업이 엇고 이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을 통해 핵심시설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괄철거 일괄개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렇게 재생된 지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이 공급되고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공간, 소기업을 위한 소호임대공간 등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과 전문가의 손을 거쳐 재생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 만든 것이 개정안이니 만큼, 내년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혹은 부도심의 활력을 촉진하기 보다는 지방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국소적인 마취 효과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도 있는데,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지요?

 

일단 수도권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이미 2~3년 전부터 하향국면에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구도심의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진행되어야만 지역경제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고 그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재생지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한옥마을처럼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의 멋과 내용이 담기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노력이 잘 병행된다면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시에 회칠만 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내용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시재생의 요체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1960년생으로 보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2016년 인천남동구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선임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인천남동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부 대표를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및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 민주당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으며 7년 의정활동 기간 동안 43차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법률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 주관 5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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