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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토교통위 국회 통과 법안.. 건설업 업역폐지 등 '성과'

음주운전 2회, 최대 5년 징역.. 모바일티켓 캡쳐 벌금 30배

김지형 | 입력 : 2019/01/08 [10:24]

▲     © 국토매일


[국토매일]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눈에 띈다. 40년 넘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 생산구조를 혁신 타파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도 이목을 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과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은 전북도민의 숙원을 풀어주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도 국토교통위 관련 법안으로 주목을 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슬리핑차일드체크'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지난 9월 통과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여름 한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라 더욱 뜻이 깊다.


교통 및 철도 분야에서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눈에 띈다. 모바일 예매와 발매가 이뤄지는 점을 반영해 그 동안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에서 '정당한 운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로 변경됐다. 따라서 열차 승차권을 위조나 변조 하거나 같은 승차권을 복사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현행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 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2020년까지 현재 보다 2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된다. 이외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 리스트를 시계열로 정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제안으로 12월 7일 수정 가결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해 같은 날 가결됐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같은 날 가결됐다.


정부가 제안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2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같은 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 같은 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외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7월20일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등 11명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수정 가결됐다.


5월 28일에는 이헌승 한국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한국당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같은 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한 물 기본법안, 물관리기본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월 30일에는 정부가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같은 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28일에는 이명수 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같은 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2월 20일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월 30일에는 박완수 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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