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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시대,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1/08 [10:14]

▲     © 국토매일, 박순자 의원실 제공

[국토매일] 지난해 12월 19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곳 신규 택지지구 4곳에는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공급 측면에서나 수요 분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일부지구는 자족 용지 비율이 30%수준에 불과하여 자족도시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며, 2기 신도기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광역 교통망 문제가 3기 신도시에서 적시에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강력한 주택시장 억제정책을 펴왔다. 정부의 주된 정책 목표는 서울, 특히 강남을 위시한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억제였지만 규제에 규제에 규제가 더해져서야 강남의 집값 상승이 겨우 멈출 수 있었고, 그 결과 서울과 비서울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서울의 집값은 왜 상승하는 것인지, 왜 서울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 때문이다. 그리고 인프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지만, 일자리 공급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서울에 몰리게 하는 원인이다.


 그 결과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바야흐로 지방 소멸의 시대가 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농어촌 낙후지역에 국한한 것처럼 보였던 지방소멸 바람이 지방 대도시까지 불고 있다.


 지난 해 8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39%에 달하는 89개 시군구가 소멸위험에 처해있다고 한다. 도시권과 비도시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양극화라고 부를 단계를 지났으며, 이제 수많은 지자체가 낙후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내 지역구인 수도권에 위치한 안산에서조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산의 인구감소는 안산의 젖줄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월시화공단 입주기업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고용창출 여력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안산처럼 쇠퇴해가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자체 쇠퇴에 앞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왔다. 결국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가 지방쇠퇴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 성장과 포용 국토를 얘기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며 노후 주거지 재생과 함께 성장산업 육성,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하여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한 도시재생 경제조직이 아직 미성숙하여 경영 노하우 부족, 사업아이템 발굴 및 자본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의 재개발과는 달리 주민주도를 강조하고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연 ‘뉴딜’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서구권에서 도시재생에 10~20년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기 내에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해 기존의 도시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지방의 쇠퇴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광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생활권을 구성하는 각 지역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지 고민하고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수 있는 제대로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유명무실한 지자체간 협의체의 기능을 발전시켜 지자체들이 스스로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더 나아가 행정기구의 설치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쇠퇴하는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새해는 격동의 시기가 될 것이다.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은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설산업구조 개편 및 남북경협 사업으로 인한 기회 또한 생길 것이다.


특히 2019년 기해년은 땅을 의미하는 기(己)와 부를 상징하는 돼지(亥)가 합쳐져 있다. 기해년 새해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토지에 기반한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 여러분께 복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국토매일 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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