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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예타면제 방안 논의

12개 시군 협력체 참여 실무협의회

국토매일 | 입력 : 2019/01/08 [09:17]

[국토매일] 천안시와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군 협력체의 실무과장들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면제)를 위한 제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군 실무과장은 4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반드시 반영시키자고 결의했다.

 

예타면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24일 최근의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 작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위)에서 하고 있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가이드라인은 ‘대통령 지역공약’과 ‘시·도간 인프라 구축 등 광역단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11월 충남, 경북도가 국가균형위에 예타면제 후보사업으로 공동건의 했으며, 12개 시·군 협력체는 시장·군수(12명) 및 지역 국회의원(15명)이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가균형위에 제출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타면제 공동건의문을 다음주 중 국토부장관에 추가 제출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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