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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사업, 남북철도로 동북아 번영 마중물

남북철도연결후 유럽연합, 북미경제권과 함께 3대 경제권으로 도약기회

국토매일 | 입력 : 2019/01/08 [08:50]

▲ 양기대 전 광명시장/ 유라시아 철도포럼대표

[양기대 (전 광명시장/유라시아 철도포럼 대표)] 유라시아 철도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및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남과 북이 합의했던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지난 연말 개최되었다.

비록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상징적인 착수식이었지만 이제 남북 철도연결은 거스를 수 없는 양측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북측의 철도를 현대화(경의선 고속철도 건설 포함) 한 뒤 중국과 러시아 철도에 연결해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그 ‘꼭길’(꼭 가야할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육지 면적의 40%, 70여개국에 45억명의 인구가 밀집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국가부흥의 기회이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는 배후지역 인구 2억6,036만명, GRDP(총지역생산량) 3,250.5조원으로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대 투자가인 짐로저스 회장은 “한국이 섬이 되지 않으려면 유라시아 철도를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철도로 북한을 연결하면 한국은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여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철도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유라시아를 오가면서 서로의 문물을 교류하는 본격적인 경협시대도 멀지 않았다.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연결되는 유라시아 화물철도망과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는 인적, 물적 동북아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당연히 수송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면 남북간,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의선을 현대화 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30년간 14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북한 관광객 편익 20조원, 이동비용절감 66조원, 북한광물 수입대체 60조원 등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처럼 유라시아 철도연결은 우리의 미래비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긴요하고 포괄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8년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의 철도연결 착공식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 면제를 이끌어낸 것도 잘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동북아 철도네트워크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변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번 착공식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 대상 7개국 중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정부 철도고위 관계자와 주한 중국 러시아 대사, 몽골대리사사가 참석한 것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이 가장 남북철도 연결및 현대화, 경의선 고속철도건설에 적극적이다. 이미 추진중인 ‘일대일로’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나아가 일본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연결 사업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철도연결 및 현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가 나오

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도 북측 동해선이 연결될 경우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네트워크 연결사업, 이른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운영사인 ‘라손 콘트란스’는 최근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재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라손 콘트란스'는 북러 합작회사로, 러시아가 70%, 북한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간 거대 물류네트워크 추진을 목표로 한 러시아 극동개발 사업의 상징인데, 라손 콘트란스 측은 "3년 동안 러시아산 석탄이 500만톤 이상 중국으로 운반됐다“며 ”한국 포스코의 경우 러시아에서 연 100만톤 이상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나진항을 통해 석탄을 운반했다면 비용을 500만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유연탄을 하산에서 철도를 통해 나진으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국내로 가져온다면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남북, 러시아간 경제협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현재 나진~하산간 54km 구간이 개보수됐고, 나진항 3호 부두 개발도 완료돼 값싼 시베리아 석탄의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라손 콘트란스 측은 한국 측이 러시아 지분 49%를 인수해 사업주체가 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기까진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은 1년 이내에 국내로 입항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국제적 조약에 이미 언급돼 있고 필요시 인도적 지원을 해 줄 국제기구인 UNDP(유엔개발계획)의 보증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철도를 이용한 한국 북한 러시아의 물류협력사업(Rajin-Hassan Logistics Partnership) 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가 미뤄졌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5.24 조치가 내려지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가 전면 중단되었다.

 

현정부 출범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여러 차례 이 프로젝트 참여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라시아 철도연결은 기존 북측 철도 현대화 외에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과 함께 가야 진정한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고속화된 철도를 건설했고, 일부 구간은 시속 300km이상의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경의선만이라도 고속철도를 건설해야만 동북아 고속철도 시대를 열 수 있다. 북측도 틈만 나면 남측에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경의선을 고속화할 경우 서울역이나 파주 도라산역, KTX광명역 등 수도권에서 중국 베이징, 하얼빈,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유라시아 철도 비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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