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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작,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이야기 한다.

국토매일 | 입력 : 2019/01/08 [08:42]

▲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2019년은 지난해에 뿌려놓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남북 협력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수확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언급 할 때만 해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이 지금처럼 급진전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는 작년에 이루어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한반도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회담 등을 통해 급격한 긴장 해소 및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빠르게 진행되었던 2018년 상반기의 매우 높은 기대감에 비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하반기에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보다는 교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2차례에 걸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작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남북 철도 연결사업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남북 협력을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월 1일 발표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작년만큼 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없었으나, 작년의 기조를 이어 남북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남북관계를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 딛었습니다”’라며 남북협력사업 중 철도를 첫 번째로 언급하였다.

 

이는 금년에도 여전히 남북 철도 협력을 매우 주요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남북경협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철도연결 사업은 금년에도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협력 핵심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앞으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역대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본격적인 남북 철도 연결 운행을 위해 극복해야 할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 개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의 교통인프라 개발은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바람직하다. 철도사업 경우 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 개통후 운영 비용도 감안하여 이용수요와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개혁개방 및 경제발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바람직하다.

 

북한 철도를 포함한 교통인프라 현대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등과 더불어 WB, ADB, AIIB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 방식으로 막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사업추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국제적 신용회복과 IMF가입 등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토지, 노동력 등 북한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 간 철도가 연결 운행된다면 한국 등 동북아 지역 여러 국가들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경제편익과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남북이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국제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서 물류기업이나 화주, 궁극적으로 국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부족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지하자원, 광물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남북대치 상태에 따라 한반도 리스크로 인한 해외자본유치의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향후 외국자본 투자가 많아져 우리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고, 남북화해로 인한 일정부분 안보비용 감소 효과, 또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던 접경지역, 강원도 지역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철도 연결 운영을 시작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조성되고 새로운 남북 통합 경제권이 구축되어 일자리 창출, 내수 시장 확대 등 실제 추산이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경제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우리 후세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경제효과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한다.

 

중국, 러시아, 몽고,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도 그동안 정치적 냉전으로 침체되었던 상태로부터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과 함께 가장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남북협력사업이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협조 하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지만 성공적인 철도, 도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중을 연결하는 국제컨테이너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남북공동조사 결과에서도 알려졌듯이 경의선은 이미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다. 연간 60만 TEU가 넘는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 간 해상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일부를 경의선을 이용한 철도운송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중국 랴오닝성의 성도인 심양까지 컨테이너 수송 시 기존 해상운송에서는 3~4일이 걸리고 1 FEU(40피트 컨테이너)당 약 1,100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나, 경의선을 경유하여 중국 철도로 이동하면 운송시간은 1~2일 소요, 비용은 1,000달러 이하 수준으로 운송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장점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성공 가능한 철도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 운영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중, 나아가 동북아 전역에 신뢰와 평화, 번영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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