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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도시재생기획단장 "APT 수준 생활 SOC 지원하겠다"

전국 3분의 2가 도시쇠퇴 발생.. 광역시·수도권도 심해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12/18 [09:33]

▲     © 국토매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


[국토매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에서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남자가 있다. 뜨거운 감자는 바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다. 감자는 너무 뜨거워서도 그리고 식어서도 안 되며, 적당히 식었을 때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게 맛있다. 감자를 이리저리 요리하는 남자. 바로 국토부 도지재생기획단 김이탁 단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에는 작년의 시범사업 68곳에 이어 99곳의 신규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뉴딜정책이 너무 빨리 추진되면 도시재생 과정 중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이나 (수도권)일부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일부 수도권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최고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김이탁 단장을 본지 기자가 만나, 도시재생 관련한 여러 현안을 묻는 기회를 독자들을 위해 마련했다.<편집자주>

 

-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년째 진행 입니다다. 그동안 어느 정도 추진됐고 그 성과가 어떻게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도시재생 추진 과제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국의 약 3분의 2지역(2016년 2300곳의 읍·면·동)에서 도시쇠퇴가 발생하는 현 시점에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마련했고, 향후 5년간 뉴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동 로드맵을 기반으로 2017년 시범사업 68곳, 2018년 신규사업 99곳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방향에 있어 5대 추진과제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현상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도의, 주민이 상생하는 사업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164곳으로 확대(2017년 97곳)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주민주도 소규모재생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예정입니다.

 

- 2018년 3월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내몰림현상)이 없는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지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임대동향 조사의 지표·대상·방법을 다양화하고, 조사결과도 체계적으로 분석 중입니다. 임대인·임차인·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등)은 상생협의체를 구축, 상생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은 (임대인)상가임대차법령 준수↔(임차인)상권활성화 노력↔(지자체)협약 참여자 지원입니다.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몰린 영세상인, 청년 스타트업, 기존 작업 공간에서 내몰린 지역 예술가 등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 국회 도시재생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사업 68곳에 향후 5년간 50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264여곳이 넘는 곳이 신청해서 99곳이 선정됐는데 지자체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급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비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 시급성·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 등을 20:50:30 비중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 타당성 부분의 배점을 높여 조기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자 했으며, 주거재생형 사업의 경우 주민 거버넌스와 주거복지 부분의 배점을 확대하는 등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혁신공간 조성·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사업, 대학타운형과 같은 특화재생 모델과 스마트시티형 사업 등에는 가점을 부여해 로드맵에 제시된 사례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일부 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론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광역지자체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쇠퇴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광역지자체 등 대도시의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예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읍·면·동 비율은 지난 2013년 60%에서 2016년에는 70%로 증가 했습니다.
물리적 쇠퇴지역 비율은 광역시의 경우 2013년 75%에서 2016년에는 85%로 증가 했습니다. 도(道) 차원에서는 2013년 52%에서 2016년 62%로 늘었습니다.
계획수립 시 부동산관리대책을 포함하고, 3단계*에 걸친 부동산시장관리 및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통해 부동산시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원칙은) 사업 신청→선정→착수의 3단계에 걸쳐 대상지역, 인근지역의 과열발생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며 시장불안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신청단계에서는) 지자체가 계획수립 시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 하고 평가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단계에서는)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대상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업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과열지역은 배제할 예정입니다.
*(선정이후에는) 6개월 이상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집중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중단·연기),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8월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하고, 소규모 사업 7곳도 부동산시장 과열 시 활성화계획 승인 보류, 사업추진시기 조정, 선정 취소 등을 조건으로 선정 했습니다.

 

-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재생사업의 필요성과 그 방안이 무엇인가요?(원주민 이주 유발 등 부작용은 없는지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주거지역내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을 병행하여 도시재생 사업기간 내 주민이탈을 방지하고,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공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수요 중심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동네 만들기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요. 도시재생 뉴딜과 생활 SOC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활SOC가 부족한 노후저층주거지와 쇠퇴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동네마다 아파트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 하겠다"고 말하는 등 생활 SOC의 공급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부가 2017년도에 선정한 68개 사업에는 마을주차장 등 총 187개의 생활SOC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한 99개의 사업에도 생활체육시설 등 총 308개의 생활 SOC 사업이 포함돼 있어, 총 167곳, 495개 생활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기금지원, 부지확보 지원 등을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이 일부 정치인들의 성과 포장이나 정부의 포퓰리즘, 즉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추진돼야 하는지?

 

인구와 경제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쇠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에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수립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뉴딜효과 등입니다.
선정한 사업은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이후 착수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서는)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계획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추진가능성 및 효과, 전체사업의 효과 등입니다.
뉴딜사업을 통해 주차장,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의기반이 되는 앵커시설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 소규모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을 통해, 중앙정부 재정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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