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SOC예산 4년 만에 증액.. 1조 2000억원 순증

내년도 SOC 예산 19조 7000억원 확정.. 철도·도로 사업 다수 포함

김지형 | 기사입력 2018/12/18 [09:09]

SOC예산 4년 만에 증액.. 1조 2000억원 순증

내년도 SOC 예산 19조 7000억원 확정.. 철도·도로 사업 다수 포함

김지형 | 입력 : 2018/12/18 [09:09]

▲     © 국토매일


[국토매일] 국회가 8일 지각 처리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났다. 총 19조 7000억원 규모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469조 5752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에 비해 9265억원 순감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엿새나 넘기는 진통 끝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은 168명이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29명과 15명이었다. 다만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하며 보이콧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 예산보다 5000억원(2.3%) 줄어든 18조 50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7000억원(4.0%) 늘어난 19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SOC 예산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지만 내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SOC 예산안 증가는 도로, 철도 등 지역구 민심과 직결돼 있을뿐더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SOC 관련 기관들의 물밑작업이 일부 반영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부가 쉽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인 SOC 증액 사업으로는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다. 주요 SOC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건설사업의 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으로 각각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기존안 보다 500억원 증액됐으며,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기존 80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250억원) 등도 증액 규모가 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사업 예산도 정부가 편성한 260억원보다 70억원 더 늘었다. 대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는 정부안(30억원)의 두 배가 넘는 80억원의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충청 지역의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70억원이 책정됐고,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에도 국회에서 1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구미산단(사곡~구미산단) 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2억원)와 달빛내륙철도건설(대구~광주) 사전타당성조사(5억원), 위례신사선 경전철(5억원) 예산도 국회에서 새로 책정됐다.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개발 SOC 사업도 관련 예산이 각각 대폭 증액된 점도 눈에 띈다.


새만금투자유치지원(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에는 당초 정부가 163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136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사업들 가운데 동서도로 건설(1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건설(85억원) 사업, 남북도로 2단계 건설(60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잇따랐다.


주요 부처 중에서 국토교통부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3.5조원(8.8%) 증가한 43.2조원으로 확정됐다. 세부별로 예산은 2018년 16.4조원에서 2019년 17.6조원으로 7.2% 증가했으며, 기금은 올해 23.3조원에서 내년 26.5조원으로 9.9%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SOC는 내년 15.8억원으로 0.6조원(4.0%) 증가했고, 주택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7.4조원으로 전년 대비 2.9조원(11.8%) 증가했다.


국토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를 내년 4822억으로 확대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은 각각 704억원, 747억원, 742억원이 배정됐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에 75억을 편성했고, 환승센터 운영 연구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7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하기 위해 6463억원을 배정했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각각 330억원과 5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1360억원을 배정했으며,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에 1523억을 편성했다.


광역 BRT·환승센터 확충·알뜰교통카드 도입에 14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에 신규로 234억을 배정했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423억원을 배정했으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에 13억원을 신규 편승했다.


철도의 경우, 고속철로는 내년 4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일반철도와 광역 철도는 2조 6212억원과 485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도시철도와 철도안전 및 운영에는 내년 각각 2160억원과 2조 1539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이 전년의 6조 3906억원에서 8.4%(5349억원) 증가한 7조 8497억원으로 최종 확장됐다고 8일 밝혔다. 예산은 전년 대비 5349억원 증가한 6조 9255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기금은 전년 대비 32억원(0.4%) 감소한 9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천인프라 구축이 83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이 611억원, 4대강 보개방 모니터링이 98억원 증가했다. 노후상수도 정비와 하수관로 정비는 각각 148억원과 502억원 늘었으며, 지하철역사공기질 개선대책과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장비 구축에도 각각 123억원과 124억원이 증액됐다.


상하수도사업은 2조 6440억원이 수자원관리와 대기환경에는 각각 7198억원과 1조 439억원이 투입된다. 수소연료전지차보급에 1420억원이 편성됐고, 수소차에 900억원이 수소충전소에 450억원이 투입된다.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에 200억이 배정됐으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509억원이 편성됐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에는 196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용수공급 및 개발(21건)에 810억원이 배정됐으며, 광역상수도건설출자(12건)에 442억원이 배정됐다. 수자원정책(4건)과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6건)에 각각 447억원과 1165억원이 편성됐다.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5건)에 3979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신항만개발에는 4951억원, 주요 항 건설에는 896억원이 배정됐다. 부산신항만사업에 1467억원이, 새만금신항에는 449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항 건설 중에서 부산항과 제주항에는 각각 318억원과 279억원이 편성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본예산 2233억원보다 14.7%(329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새만금 전체사업은 국토부 등 6개부처를 포함하면 올해 8198억원에서 내년 8952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상수도 건설 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이 8억원 반영됐다. 계속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에 2047억원이, 투자유치 및 기타 499억원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새만금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은 올해보다 88억원 늘어난 2997억원으로 확정됐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신속한 보상진행과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150억원이 증액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