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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7대 1과 '짬짜미' 챙기기의 사이

SOC사업, 밀실 야합 없애고 투명성 제고해야

김지형 | 입력 : 2018/12/18 [08:55]

▲     © 국토매일 김지형


[국토매일] "도시재생사업들이 의원들의 지역구 사회기반사업(SOC) 예산 챙기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지방SOC는 국소마취 효과에 그칠 것이다" 기해년 예산안 통과 후 일부에서 터져 나온 비판들이다.


국회가 8일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엿새나 넘기는 진통 끝에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9.5% 늘어난 469조 5752억원으로 확정했다.


야권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전원 보이콧 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벽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SOC 사업을 5000억원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당 지도부 밀실 협의로 애초보다 1조 2000억원 순증, 총 19조 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 거대 양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협상을 선거제도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연계하는 생떼를 쓰기도 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치를 30년 했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건 처음이라면서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면서 이해찬 대표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서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입씨름을 했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SOC 사업은 무더기로 증액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500억, 이해찬 대표가 지역구인 세종시 예산은 270억원 증액됐다.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처리하자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역구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원 등 64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김관영 의원의 지역구와 연관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600억원이 증액됐고, 새만금유치지원 사업에 당초 정부가 163억원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136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새만금 주요 사업인 동서도로에는 130억원이 증액됐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 각각 85억원과 60억원이 증액됐다.


밀실 협의로 여야 수뇌부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을 실세 의원들과 야합해 밀어붙이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쪽지 예산도 난무했다.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도담-영천 등 철도사업 4곳에는 각각 1000억원이 증액됐고, 충청 지역의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70억원이 책정됐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에도 국회에서 10억원이 반영됐다, 복수의 철도건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착수에도 쪽지예산이 추가됐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이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용을 높이는 사업에 배정됐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의문점을 던져봐야 한다. 이런 면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SOC 예산 '나눠먹기' 제로섬 게임이나 노인들 밖에 안사는 농·어촌의 노인정 등을 지원하는 쌈짓돈 예산과 얼마나 다른 지 고민해 봐야 한다. 즉, 선정과정에서부터 평범한 소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수평적 공정한 정책이라는 원칙이 서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지로 결정하는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에는 향후 5년 동안 50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란 애매한 기준도 적용됐다. 서울은 제외됐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와 인천은 각각 9곳과 5곳이 선정됐다. 반면 인구 200만이 붕괴된 전북은 6곳이 선정됐으며 강원(4곳), 충북(4곳), 제주도(2곳), 세종(1곳)이 뽑혔다. 대부분 구도심·쇠퇴주거지에 활력과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됐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듯하지만 국소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을 선정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작년 시범사업과 달리 서울 지역 7곳이 포함됐으며, 경기도는 9곳 선정됐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재생 뉴딜은 16곳에 불과했다. 반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7곳), 전남(9곳), 경북(8곳), 경남(8곳)이 선정됐으며, 부산(7곳)과 대구(7곳), 광주(5곳) 등 광역지자체도 각각 포함됐다.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018년 뉴딜사업에서는 공모 접수 결과 264곳이 신청했고, 99곳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국회도 해당지역구 예산을 따낼 때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원칙에 맞춰 심사를 받고 선정돼야 할 시기가 왔다. 적어도 2.7대 1의 경쟁률을 내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정과정부터 정치색을 배제하고 좀 더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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