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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윤관석 "전국 읍·면·동 지역의 66%가 쇠퇴 현상"..도시혁신지구 조성해야

김지형 | 입력 : 2018/11/26 [16:24]

▲     © 국토매일, 윤관석의원실 제공

[국토매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거점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주최한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KRIHS)이 공동 주관해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철민 국회의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 등 전문가 다수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재생 뉴딜 방안을 모색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개회사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가 축사를 했다. 참고로,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준비 중이다.


이어 ▲대도시의 산업 및 일자리 변화와 혁신지구(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혁신지구의 개념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권규상 국토연구원 박사) ▲거점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기업 역할과 방향(박동선 LH 도시재생계획처 단장)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요섭 LH 도시재생계획처 처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팀 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일부 대도시까지 상당수 도시 지역에서 누후화, 주력산업의 퇴조, 일자리 감소 등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쇠퇴' 문제를 앓고 있다"면서 "전국민의 90%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전국 읍·면·동 지역의 66%가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쇠퇴 문제는 일부 낙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현안과제라고 생각된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중심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면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 상업, 주거,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가진 혁신 거점 지구를 조성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2번의 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167곳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쇠퇴 지역의 재생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역과 터미널, 시장 등 거점이 되는 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심형 신산업과 창업, 인재 유치를 위한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우선,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각 지역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뿐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또한 도심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뉴딜 사업'의 이름에 걸맞게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산업, 상업, 주거 기능 등이 복합된 거점 지구를 조성하여 재생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 2년 동안 약 170곳이 선정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 민·관·정은 쇠락지역을 혁신공간과 일자지를 재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 68개, 올해 99개가 선정됐으며 향후 2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하지만 도지재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 공공과 민간 간의 거버넌스 구조 확립, 도시재생 주요 주체로써 공기업의 역할 정립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과제들이 많다. 도시재생은 단순이 건물을 새로 짓고, 길을 새로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보다는 사람, 건물보다는 환경, 효율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순자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즉,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고민을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3분의 2가 넘는 2300여곳에서 쇠퇴가 진행 중이며,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시재생 뉴딜은 쇠락하는 도시를, 그리고 거리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이 기존 재생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양적인 재생에 머물지 않고, 질적인 재생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도시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도시재생에서 거점을 육성한다는 것은 도시, 지역, 나아가 국가 전체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제한 '대도시의 산업 및 일자리 변화와 혁신지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4차산업 시대의 산업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산업입지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는 "산업입지의 변화가 산업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재생의 수단과 제도에 맞는 혁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맞는 재생 수단을 갖추고, 그에 맞는 재생 대상 지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성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맞는 재생 수단을 갖추고, 그에 맞는 대상 지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비록 초라해도 미래 방향의 움트는 싹을 찾아야 한다면서, 혁신을 수용하고, 꽃 피우고,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성공한 핵심 비결은 항상 겨울의 끝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기술을 발굴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권규상 박사는 "쇠퇴도시의 산업 재구조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의 광역·도시적 발신기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 규모에 맞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권규상 국토연구원 박사의 '혁신지구의 개념과 해외사례의 시사점'에 따르면, 혁신공간은 하나의 집적돼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지리적(또는 장소적) 영역으로, 다양한 혁신공간과 거점이 유·무형적 네트워크(교통·통신인프라·기술·산업·금융·시장·지원 생태계)를 통해 상호 교류·연계되고, 주거 및 상업·복지·여가·문화시설 등과의 결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지구는 컴팩트(compact)한 미니도심 규모를 의미한다면서, 혁신공간은 도심(혹은 부도심)에 선도적인 기업, 지원 기관 뿐 아니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엑셀레이터 기능이 상호 연계돼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인구감소, 외곽개발, 도시 전체의 경제기반 침체에 기인해 도시의 혁신 기반 마련 및 도시의 압축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산업·문화가 혼재돼있고 산업 간 연계가 가능한 도심이 혁신의 중심지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시애틀의 사우스레이크 유니언, 보스톤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쇠퇴도시의 산업구조 재구조화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사회적 앵커가 되는 장소로서 사람·문화·정보·서비스의 집적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문화 창출을 위한 혁신의 광역·도시적 발신기지 등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발제를 진행한 박동선 단장은 "공기업이 앞장서 도시재생 앵커사업 및 주거복지 등 연계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선 LH 도시재생계획처 단장의 '거점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기업 역할과 방향'에 따르면, 혁신지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개발사업을 위해 과감한 개발규제 완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업·산업공간, 주거공간, 문화·여가,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망과 보행환경, 정부·지자체·기업·대학 등 간 거버넌스가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박 단장은 단기적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원활한 대상지 토지 확보를 통한 조기 사업화 추진과 유휴 국·공유지, 폐교, 노후 공공청사 복합거점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부처연계사업을 통해 문화, 일자리, 산업 등 다양한 부처 연계사업도 협업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정부·지자체, 공공기간 협력기간을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또한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쇠퇴지역 사유지 선 매입 통한 단계적 사업기반을 마련하겠다. 빈집, 빈상가 활용해 복합거점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선 단장은 "지자체, 지역주민 사업컨설팅 등 지역주도 사업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혁신지구 도입관련 세부지기준 적립 및 제도개선 상항을 발굴하고 대규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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